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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비(非)민주‧반(反)헌법‧국민분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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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 발표
국회의원 송옥주·화성시장·화성시의회·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반대 입장 표명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1월 16일 9시 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8일 국회에서 화성시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날 다시 한 번 화성시가 개정안 철회를 위해 뭉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지난 7월 6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법정기한을 명시하고,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 도입 및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인 경우,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기적 조항을 담고 있다. 한 마디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내용이다.

 

최근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자,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개정안은 비(非)민주‧반(反)헌법‧국민 분열 법안으로,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범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화성시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7인이 단체 삭발식을 거행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절차별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를 압박하여 이전 부지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강행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라며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한마디로 비(非)민주‧반(反)헌법‧시대 역행적 법안”이라며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와 같은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해서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부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국민 분열 법안이며, 화성을‘제2의 부안 방폐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기 소음은 화성에 떠넘겨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관련 규탄 성명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범대위 등은 이전부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입장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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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는 3일 백신접종차량을 배치하고 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의사1명, 접종간호사1명, 모니터링 간호사 1명, 행정인력 2명, 이송요원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보건소 방문접종 3개 팀과 촉탁의사1명, 촉탁의료기관 간호사2명, 행정인력1~2명으로 구성된 촉탁의 방문접종지원 팀을 구성하고 방문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화성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12인승 승합공용차량 3대에 예방접종 홍보문구를 랩핑하고 ‘찾아가는 백신접종차량’의 배차를 완료했다. 화성시는 백신접종 시 일어날 수 있는 이상반응이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접종이 이뤄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보건소 구급차 및 119구급대, 백신접종차량 등을 배치해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와 응급 이송병원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화성시는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서남부권 9개소 210명, 동부 동탄권 2개소 90명, 촉탁의방문접종 23개소 57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집단위험시설이 높은 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