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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소상공인 '과당경쟁'… 수익성 개선 정책 필요

경기연구원, 소상공인 밀접업종 198개 대상 과밀수준 조사분석 결과 제시 ‘저수익/고진입/고밀도’ 상태인 편의점 등 9개 업종의 정책 대응 시급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골목상권 곳곳에 자리 잡은 카페, 펫숍, 편의점 등 다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보이는 등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가운데 시장진입 억제를 통한 점포 밀도 완화와 골목상권 매력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처럼 소상공인 영업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당경쟁의 실태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한 『골목상권 과당경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198개 소상공인 밀접업종을 대상으로 지표별 업종 순위를 산출하기 위해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활용했다. 양적 지표는 점포 밀도(인구대비 소상공인 점포수의 증감률)를, 질적 지표는 경영성과(소상공인 사업체 가운데 영업이익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비율)를 사용했으며, 산출 결과 4개의 과당경쟁 유형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질적 지표와 양적 지표 모두 전 업종 상위 40% 이내로 과당경쟁 수준이 가장 높은 ‘A유형’(저수익/고진입)이 29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절대적 점포 밀도, 즉 인구대비 소상공인 점포 수 순위가 상위 40% 이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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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보다 더 사악한 박사방, '박사'의 정체는 25세 조주빈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성 착취 사건 중 혐의를 받고 체포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실명과 얼굴 등 개인 신상이 공개됐다. 조 씨는 1995년생으로 만 24세다. 그 간 조 씨의 신상은 20대 남성이라는 정도만 알려져왔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조 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박사방'은 미성년자 성 착취 사진 및 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 중 하나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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