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송옥주)와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23일 화성시청 도시안전센터 브리핑실에서 본예산 및 현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화성시 현안 관련 성과와 함께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남양호 수질 개선 조치를 설명하고 화성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으며, 서철모 시장은 남양호 수질 개선을 위한 화성시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남양호 유역 공공하수시설 설치 등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화성갑 지역위와 화성시는 향남읍 오음공원 내에 건립될 향남문화복합센터를 사람중심의 미래형 공간(실외수영장, 편익시설 결합 생활친화형 도서관, 지속가능 인력 개발 등)으로 특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화성시를 대표하는 생활형복합시설로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당정은 주요 현안으로 ▲ 남양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재래시장 활성화 ▲향남 남양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 백미리 어촌 뉴딜 300사업 고온리·국화도 확대 추진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새솔동 송린초 인근 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전국의 지방정부들이 내년7월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22일 오후3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권태선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대표 등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촉구문에 따르면 내년7월 일몰제에 따라 일시에 해제되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총396㎢에 달하며, 2025년까지 총504㎢가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도시기온 저하와 침수피해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문제다. 특히 도시공원 상당부분이 지방자치가 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수원시를 비롯한1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가 결의문을 발표하고,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은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지협은“정의와 공평 부담이라는 사회적 대원칙의 복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의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체인‘군 소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팀’구성을 요구했다. 충남·경북·경기·강원·충북·전북 등6개 도,대구·광주 등2개 광역시,수원시를 비롯한16개 시·군·구 단체장(부단체장)이 결의문에 서명했다.수원시는 조무영 제2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군 소음 관련 법률안13건이 지난8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심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2010년‘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민간공항 소음피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평택시가 22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는 지난 8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 제정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개최됐다. 회의는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 2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한미협력과장의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추진상황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참석 지자체장들의 대정부 결의문 서명으로 마무리 됐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시장은 “앞으로 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수십년 간 고통 받아온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지·협 회원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회와 화성시는 지난 20일 오후 6시 화성시 동탄출장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동탄도시철도 사업비 9,200억원의 일괄 이관 및 운영비 전용 협의, 동탄1신도시 선큰공원에 홍사용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거리 및 공원 조성, 동탄2신도시 트라이엠파크에 음악, 미디어, 뮤지엄을 주제로 한 공원을 조성하고 뮤지컬공연장과 청소년특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심도 깊게 협의했다. 또 석우동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와 공원 부지를 통합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센터 건립사업, 생태·환경적 보전 가치가 있는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 문화공원 조성, 자연친화적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신리천 중 동탄순환대로 교량 하부 환경 개선을 통한 휴게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을 협의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위원장인 이원욱 국회의원은 “화성시 발전에 커다란 가치와 변화를 가져오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원욱 국회의원, 김태형·박세원 경기도의원, 원유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가 18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렸다. 회의는 제3대 협의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이 주재했고,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전 회장도시인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으며, 3대 임원진으로 김상호 하남시장을 부회장으로, 김종천 과천시장을 대변인으로 선출했다. 이어진 추진실적 보고 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안건으로 총 3건이 상정됐다. 화성시는 국가사업으로 인해 어업이 곤란해진 개발제한구역 내 어촌계 주민에 한해 주변 여건을 고려해 논 등에 500제곱미터 규모 이하로 양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및 부설주차장에 지주이용간판 설치 허용을 건의했고,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에 슈퍼마켓 등 부대시설 설치 허용을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은 “채택된 건의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등에 개정안을 요청하겠다”며, “시장·군수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지 권한 확대에 대한 용역도 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약속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전국 40개의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선언문’을 채택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등 회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13년 전 도입된 제주 자치분권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비전인 자치분권이 확산돼야 할 당위성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이 담긴 제주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지방정부는 자치분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며, 자치분권이 뿌리내리도록 연대하고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재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자주재정권 강화 등 4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접근성이 좋은 학교에 생활SOC를 설치, 포용적인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11일 오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은 물론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관련 지자체장,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탄중앙초등학교와 각종 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동탄중앙이음터 시설을 둘러보고 ICT시설, 도서관을 활용하는 수업을 참관했다. 이어 회의를 통해 생활SOC사업과 학교시설복합화를 연계하기 위한 개선방안 및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시장은 새로운 분야 및 융·복합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시민개방 공간 활용 등의 아이디어를 내 주목받았다. 특히 염 시장은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며, 지역이 계획하고 중앙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법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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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23일 12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