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약추진이 순항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안양시는 3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7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평가에서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뤄졌다. 주요 평가항목은 공약실천계획서의 종합구성, 개별구성, 민주성·투명성,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이다. 안양시는 이 5개 항목 전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 시 자체로도 공약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민선7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조사에 의하면 총 112건의 공약사업 중에서 27%인 30건을 완료하고 63건을 정상 추진 중이다. 시민참여위원회 구성과 안양행복1번가 구축 등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안양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시정의 핵심이라 할 청년이 잘사는 도시를 위해 지자체 최고액으로 조성하는‘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다. 또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중·고등학교, 경…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수원시가 모든 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계약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은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최대 1500만 원(사망)이다. 수원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원시의 시민안전정책 중 하나다. 수원시는 다양한 안전 정책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수원시와 KT 남수원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태스크포스팀은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해 말 KT 통신구 화재, 고양시?목동(서울) 열수송관 파열 사고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자…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최근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시군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관련 도의원 및 시군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정대운(더민주, 광명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박관열(더민주, 광주2)·김경호(더민주, 가평)·김우석(더민주, 포천1)·유광혁(더민주, 동두천1)·이종인(더민주, 양평2) 도의원, 대상지역 6개 시군 유상호(더민주, 연천)·김동철(더민주, 동두천2)·이영주(더민주, 양평1)·전승희(더민주, 비례)·유광국(더민주, 여주1) 도의원 및 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7일 열린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제2기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9일 오후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2기 협의회 위원은 총 24명으로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정책기획관 2명의 당연직 위원과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 22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2021년 3월 28일까지 2년 간 활동하게 된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조정 및 점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정부의 분권기조에 맞춰 도 차원의 자치분권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협의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자치분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양시정연구원 이재은 원장이 위원장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과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최승범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촉식 후 열린 정기회의에서 도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제1기 협의회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경기도 자치분권 추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 1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 4천 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한다. 또, 취약계층 50가구에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선보인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경기행복주택 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올해 2만9천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 2천호 등 임대주택 총 4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500억원 편성을 앞두고 도민 제안을 받는다. 도는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50일간, 도정참여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형A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형B 100억 원 등 3개 분야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도-시군 연계협력형A는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도비 매칭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연계협력형B는 도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사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하는 도민은 관련 분야 아이디어를 담은 주민공모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이메일(g-budget@gg.go.kr), 우편(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제안자와 업무담당자 간 1:1매칭을 통해 도민이 제안한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정지원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중국경제 빅3로 불리는 산둥성(山東省)?광둥성(廣東省)?장쑤성(江?省) 고위 인사가 잇달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날 예정이어서, 양 지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월 말 산둥성장을 시작으로 4월 광둥성장이 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장쑤성과는 현재 당서기의 5월 경기도 방문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만남에서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의 중국 판로확대와 중국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문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먼저 오는 3월 29일에는 궁정(?正) 산둥성장이 '경기-산둥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도를 방문한다. 도는 지난 2000년 산둥성과 우호협력을 맺은 후 2009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20년 동안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 지사는 양 지역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궁정 산둥성장에게 국제교류와 농업, 연구,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방문동안 경기도농업기술원-산둥성농업과학원(농업), 경기연구원-산둥성사회과학원(사회발전연구협력)…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의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넘어서, 지방재정 지출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4일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및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와 재정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분석한 “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에서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중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2018년 전체 지방예산 수입에서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3번째에 달하고,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보통교부세와 지방재정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 부분 모두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의 증가와 세외수입의 증가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증가할 때 기능별로는 일반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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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25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