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지역뉴스

전체기사 보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및 세입자 지원 대책 촉구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 반영... 세입자 권리보장 근거 마련 촉구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법령은 관리지역 외 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나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재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체계 구축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외교부, 쿠바 전역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최근 쿠바 내 전력 및 연료 부족으로 인해 교통, 보건, 통신 등 기본적 생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2월 13일 17:00부로 쿠바 전역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외교부는 쿠바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년·신중년뉴스

‘수원 군공항 이전’, 화성시민 찬성 여론 56.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화성시민 찬성 여론이 56.3%로 반대(24.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언론사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4월 10~11일 화성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6.3%가 ‘수원 군공항 이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매우 찬성’이 17.8%, ‘찬성하는 편’이 38.5%였다.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인접 지역(화성 서부 지역/만세구)의 여론은 찬성 42%, 반대 42.1%로 팽팽했다. 지난 1월 진행된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34%, 반대 50%로 반대가 16%P 높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8%P 상승하고, 반대는 7.9%P 하락했다. 지역별 찬성 비율은 병점구가 71.3%로 가장 높았고, 효행구 60.3%, 동탄구 56.9%였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화성시민 찬성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비율은 2025년 6월 35.8%, 9월 41.5%, 2026년 1월 51.7%, 4월 56.3%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 반대 격차가 32.1%까지 벌어졌다. 군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