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내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그간 사업 중 기업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디자인 개발 한 분야에 집중한다. 뷰티제품 용기,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총 3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뷰티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3년 이내 뷰티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사업수행 희망기관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13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바이오산업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23층)로 우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심사위원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현행 시·군별 도시계획체계가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 부조화,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으로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 및 미개발지에서 대규모로 개발됨에 따라 광역 인프라 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 교통체증 문제, 기피·혐오시설의 시 외곽 조성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계획-후개발’이 아닌 ‘선개발-후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이 여전히 진행돼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수도권 내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직주근접방식(Job-Housing)의 부정합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수요의 증가,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문제,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 지자체 공동의 광역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30일 포천 한화리조트에서 시·군 관군협력 군소음 업무 담당 공무원과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경기도 관·군(官軍)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선8기를 맞이해 새로이 수립된 국방혁신 4.0에 대해 공유하고 군사시설 주둔으로 발생하는 민군 관련 갈등 사례에 대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됐다. 워크숍에서는 국방부 국방개혁실 강경일 군구조개혁담당관이 국방혁신 4.0의 기본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경기연구원 강철구 박사가 ‘군소음 피해 현황과 민군 상생발전 방안’,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가 ‘군·관 갈등 발생 및 해결 사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양주시 ‘드롯봇 페스티벌’과 양평군의 ‘양서 방공중대 이전 사례’ 등 관군 갈등 해결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시·군,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간 관군협력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고,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관군협력사업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는 전 면적의 22%, 경기북부는 42%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되어 도민들은 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30일부터 도 브랜드를 주제로 예술작가와 협업한 작품을 경기도청 신청사 지하 2층과 1층 도민공간, 민원인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연중 선보인다. 예술작품 분야는 그라피티와 일러스트레이션 등 2가지다. 경기도 도정 슬로건과 5대 기회, 캐릭터 ‘봉공이’를 주제로 도민들이 도 브랜드를 보다 친근하고 색다르게 접할 수 있게 제작됐다. 그라피티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1세대 대표 그라피티 아티스트이자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경계 없는 창조를 만들어내는 코마(KOMA) 작가와 협업을 진행했다. 코마(KOMA) 작가는 지난 ‘2022 경기 송년 컬처 페스타’ 당시 ‘라이브 그라피티’를 선보이며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동감 넘치는 경기도의 변화와 기회’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는 따뜻한 시선과 색감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누구나 덮을 수 있는 편안한 담요 같은 그림으로 화제가 된 그림비(Grim.b) 작가와 협업을 진행했다. 그림비(Grim.b) 작가는 엘리베이터의 세로 배열 요소를 재치 있게 활용, 경기도를 통해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기회의 사다리’라는 도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한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주식회사 A건설 등이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건설사의 단순한 감면연장 기대는 법적인 신뢰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도내 예비귀농인에게 귀농 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생을 모집한다. 경기창업준비농장은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이 귀농 전 본인만의 농장에서 새로운 농법에 도전해 보고, 농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농업인 멘토의 1:1 컨설팅을 받으며 생산에서 유통까지 과정을 배우는 귀농 육성프로그램이다. 보통 도시민이 처음 귀농해 농업을 하는 경우, 주변의 경험 많은 농민들의 도움 없이는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작물이 병충해를 입거나 생장에 장애가 있을 때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다 실패하는 등 보통 3년 정도는 고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농사를 잘 지었다 해도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으로 연결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기창업준비농장은 전문 농업기술을 보유한 한경대, 농협대, 여주농전, 서울대(수원농장) 농대 농장부지를 활용해 교육하며, 총 90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생이 경기도가 제공하는 비닐하우스(1인당 165㎡)에서 농자재를 지원받아 한경대, 농협대, 여주농전, 서울대 등 전문 운영기관의 맞춤형 교육을 받고 직접 농사를 하는 과정으로 편성돼 있다. 창업 설계 및 경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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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1월 31일 0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