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회 10만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용인시 등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상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도는 9일 오후 3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인 신청절차에 돌입한다.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도와 기준이 동일하고 조례와 예산편성절차를 완료한 18개 시·군 주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경기도지역화폐 카드 사용자만 해당된다. 참여시군은 안성, 화성, 이천·동두천, 양평,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혼란방지와 행정력 낭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재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돼지관련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해 달라고 8일 당부했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또는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돼지 사육농장에서는 ASF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파주·연천 등 접경지 야생멧돼지에서 양성개체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위험도가 높은 돼지관련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주요 도로에는 총 19개 시군 29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김포, 연천, 동두천, 고양, 화성, 가평, 이천, 남양주, 용인, 평택, 광주, 시흥, 안산에 각 1개소, 양주, 여주, 양평에 각 2개소, 파주, 안성에 각 3개소, 포천에는 4개소가 설치돼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ASF 재확산을 차단하고자 민·관·군 합동으로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해당 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안양시가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에 따른 가족 간 감염차단을 위해 입국자가족들을 위한‘안양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 해외 입국자가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시와 협약한 호텔에 머물게 된다. 시는 지난 7일 삼원프라자 호텔, 이루다 호텔, 센트럴 호텔, 어반 호텔 등 4숙업업소와 최대 64% 할인된 요금으로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호텔에 전화 예약 후 해외 입국자의 항공권,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입국사실 증명 관련 서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안심숙소 운영에 동참해준 호텔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배달앱, 온라인마켓 등 통신판매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관련 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표시 시행규칙’ 3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통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전자매체상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에 표시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리적 거리두기에 따라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6명이 통신판매 업체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유선통화를 통해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홍보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현장 점검은 민원 접수 등 필요할 때 최소 인원으로 실시한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도와 시·군의 합동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에 도움을 주는 등 업무 외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애초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 관리 실태 등을 위해 채용됐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현장 업무를 보류하고 마스크 5부제로 인해 일손이 크게 부족하게 된 약국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체 인원 중 7% 인 124명이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약국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시흥시의 체납관리단인 안모씨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 및 시민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 김포시의 체납관리단 방모씨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약국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이들 체납관리단의 지원으로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해 업무가 가중됐던 약국들의 업무는 다소 숨통이 트였고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던 시민들의 불편도 크게 줄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오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전 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타개책에 궁금한 것도 많고 헷갈리는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블로그와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찾아 정확한 사실과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우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에 대한 허위 정보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이다” 등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신청 시 농협 말고 ‘축협’에서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오프라인 선불카드 대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도민이 제안하는 ‘미인증 신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이나 특허등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4월 8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 등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 아이디어 제안을 장려, 혁신 기술 발굴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새롭고 도전적인 기술적 고안이 있어도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식과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전국 지방정부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민이나 중소기업이 신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할 경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 적용범위 등을 평가·자문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숙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평가가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표창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도민들을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간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 6만여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로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최근 기존 긴급복지 사업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75%이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 관련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긴급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이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받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중위소득 90%까지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신청은 주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인해 대리운전, 음식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6일 부천 재단 본부 중회의실에서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정책연구팀에서 주최한 이 날 포럼에는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본부장 및 팀장급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화상 포럼으로 진행, 전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날 포럼은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노동시장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로 나선 이승윤 교수는 “기존 연구들은 한국 플랫폼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좀 더 구체적인 플랫폼 노동자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들을 근로자로서 인정,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진영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소방이 계절별 특성에 맞는 강력한 화재예방대책으로 ‘도민 안전지킴이’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겨울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화재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이후 이번에는 화재가 가장 빈번한 봄을 맞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 등 계절적 특성과 전년도 화재발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오는 5월까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6대 세부 과제는 취약계층 화재예방대책 추진 비상구 폐쇄 등 불시단속 강화 소규모 숙박시설 인명피해 저감 주요 행사장 화재 안전관리 강화 봄철 산불예방대책 추진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판매시설과 사우나, 영화관,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비상구 폐쇄 등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한 뒤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방문을 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공사장의 현장검검 강화와 간담회를 통한 부주의 저감 교육을 추진한다.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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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4월 08일 1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