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 '문화재보호조례'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개정 후 가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기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하려는 경우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을 조례에 명시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지석환 의원은 “문화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므로 조례의 부정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절차적으로 하자 없는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조용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6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윤석열 국제적 망신.. 외신들 “어이없는 조치, 군부 악몽 떠올리게 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와 압수, 수색, 거주·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선포 직후 제 22대 국회가 22시 50분부터 봉쇄됐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무장 군인이 창문을 부수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등 국회의원 출입도 일시 금지되었다가 이후 일부 의원과 보좌관만 신분 확인 후 출입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즉각적으로 국회 밖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국회의원들은 몇 시간 만에 해당 조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 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공식적인 해제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3일(현지시각) 미국과 유럽 등지의 주요 외신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까지 시시각각 보도하며 현 상황을 한국의 국가적 위기로 묘사했다. 이날 미국 CNN과 로이터통신, 영국 BBC, 중동 알자지

중년·신중년뉴스

오피스텔·상가 분쟁.. 경기도 3총사에게 "진행시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 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 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자료를 열람․제공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A 씨는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했으며 관리사무소는 입주자가 관리비 산정 근거를 요청하면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A 씨는 “약식 재판 판결처럼 공정하면서도 전문적이다”며 만족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올해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등 3개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전년 대비 2배인 15회를 개최해 12건의 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전년 대비 135% 초과한 108회의 무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