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 이슈인 '배달 플랫홈 - 문제와 대안' 토론회 열띤 토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달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에 착수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지난 4월 29일 오후 3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및 과도한 수수료 인상 논란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인 일부 민간앱과 대안으로 꼽히는 공공앱 실효성에 대해 통찰해 보고 해법을 찾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 토론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련 부서 공무원, 플랫폼 전문가, 배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 경우 이들의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98.7%에 달한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응한 공공앱 등장은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나, 어플공급자로서의 서비스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경험’ 영역에서는 민간에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공공앱으로 배달 시장의 플레이어로 참여할 경우, 경기도의 다양한 스타트업 장려 정책과도 맞지 않아 공공은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춘 민간과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 BEYOND X 김철민 대표에디터는 “우체국택배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성격이 혼재된 영역의 성공사례도 있으므로 공공앱이 서비스의 질을 충분히 끌어올린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 제머나이소프트 강진욱 대표는 “공공배달앱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해야 하며 식당·음식 외 여타 분야의 소상공인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 허니비즈 이강원 변호사는 “지자체와 민간의 결합에서는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화폐, 위치기반 서비스,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자체와의 상생 모델에 기반한 솔루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영주 의원은 “배달음식은 배달주문과 배달중개의 분리, 라이더의 안전과 운송 수단 문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시장 재편 등 배달앱과 관련한 무궁무진한 논의가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앱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6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윤석열 국제적 망신.. 외신들 “어이없는 조치, 군부 악몽 떠올리게 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와 압수, 수색, 거주·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선포 직후 제 22대 국회가 22시 50분부터 봉쇄됐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무장 군인이 창문을 부수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등 국회의원 출입도 일시 금지되었다가 이후 일부 의원과 보좌관만 신분 확인 후 출입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즉각적으로 국회 밖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국회의원들은 몇 시간 만에 해당 조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 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공식적인 해제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3일(현지시각) 미국과 유럽 등지의 주요 외신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까지 시시각각 보도하며 현 상황을 한국의 국가적 위기로 묘사했다. 이날 미국 CNN과 로이터통신, 영국 BBC, 중동 알자지

중년·신중년뉴스

오피스텔·상가 분쟁.. 경기도 3총사에게 "진행시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 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 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자료를 열람․제공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A 씨는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했으며 관리사무소는 입주자가 관리비 산정 근거를 요청하면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A 씨는 “약식 재판 판결처럼 공정하면서도 전문적이다”며 만족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올해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등 3개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전년 대비 2배인 15회를 개최해 12건의 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전년 대비 135% 초과한 108회의 무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