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22일 141명 도의원 전원 대규모 결의대회 실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가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후 첫 공식 활동인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 낭독 및 피켓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해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등 141명의 도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저조한 관심 탓에 결론을 맺지 못한 채로 심의 종료됐다”며 “전국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결의대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과 김강식 의원(더민주, 수원10)이 건의문을 대표로 낭독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이 지방의원 염원이라고 밝히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국회에서 앞장 서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의문에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자치분권에 필요한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의원들은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중심으로 동료 의원들과 활동을 지속하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중앙 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치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지 못한 채로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장현국 위원장과 진용복 총괄추진단장 등 총 23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관련기사

6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윤석열 국제적 망신.. 외신들 “어이없는 조치, 군부 악몽 떠올리게 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와 압수, 수색, 거주·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선포 직후 제 22대 국회가 22시 50분부터 봉쇄됐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무장 군인이 창문을 부수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등 국회의원 출입도 일시 금지되었다가 이후 일부 의원과 보좌관만 신분 확인 후 출입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즉각적으로 국회 밖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국회의원들은 몇 시간 만에 해당 조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 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공식적인 해제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3일(현지시각) 미국과 유럽 등지의 주요 외신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까지 시시각각 보도하며 현 상황을 한국의 국가적 위기로 묘사했다. 이날 미국 CNN과 로이터통신, 영국 BBC, 중동 알자지

중년·신중년뉴스

오피스텔·상가 분쟁.. 경기도 3총사에게 "진행시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 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 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자료를 열람․제공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A 씨는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했으며 관리사무소는 입주자가 관리비 산정 근거를 요청하면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A 씨는 “약식 재판 판결처럼 공정하면서도 전문적이다”며 만족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올해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등 3개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전년 대비 2배인 15회를 개최해 12건의 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전년 대비 135% 초과한 108회의 무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