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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토지 집중 양극화 속도 너무 빨라.. 기본소득은 미래투자 개념의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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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혁신 위한 모험'을 이끌어내는 투자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 재원이므로 토지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에 일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온라인 전시관이 1일부터 접속 가능하다.

 

2021 기본소득박람회 온라인 전시관은 박람회의 주요 일정 및 콘텐츠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는 평생 땀흘려도 뛰는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누구는 노력도 없이 대대손손 부가 쌓인다면, 이런 나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먼저 이 지사는 SNS에 "대한민국의 양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는 토지 계급화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시 단행된 토지개혁으로부터 불과 70년 정도가 흘렀지만, 토지 집중은 세계 어떤 나라 보다 심각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자본주의 역사 3백년의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해서 버는 소득으로는 임대료 내기에도 벅차고, R&D 투자 보다는 부동산 투기가 훨씬 남는 장사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혁신을 위한 모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면서 "개인도 기업도 부동산 일확천금이나 노리는 사회에서 소비-투자 선순환을 통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계 자본주의 발전사를 봐도 실업급여, 건강보험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층간 이동의 사다리를 넓힌 나라들만이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의 선두 그룹을 형성해왔다"며, "기본소득은 한편으로 복지정책의 성격을 띠면서도, 국민 모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혁신을 위한 모험을 이끌어내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자본주의의 건강한 선순환을 위한 4차 산업혁명기의 새로운 경제정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기본소득 재원의 하나가 국토보유세이기 때문에, 토지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는 이미 눈 앞의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달 28일부터 열리는 2021 기본소득박람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온라인 전시관을 오픈한다"고 알리며, "온라인전시관에 접속하셔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지역화폐 등 경제적 기본권 공론의 장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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