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재명 경기도지사 "토지 집중 양극화 속도 너무 빨라.. 기본소득은 미래투자 개념의 사회안전망"

기본소득은 '혁신 위한 모험'을 이끌어내는 투자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 재원이므로 토지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에 일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온라인 전시관이 1일부터 접속 가능하다.

 

2021 기본소득박람회 온라인 전시관은 박람회의 주요 일정 및 콘텐츠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는 평생 땀흘려도 뛰는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누구는 노력도 없이 대대손손 부가 쌓인다면, 이런 나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먼저 이 지사는 SNS에 "대한민국의 양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는 토지 계급화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시 단행된 토지개혁으로부터 불과 70년 정도가 흘렀지만, 토지 집중은 세계 어떤 나라 보다 심각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자본주의 역사 3백년의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해서 버는 소득으로는 임대료 내기에도 벅차고, R&D 투자 보다는 부동산 투기가 훨씬 남는 장사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혁신을 위한 모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면서 "개인도 기업도 부동산 일확천금이나 노리는 사회에서 소비-투자 선순환을 통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계 자본주의 발전사를 봐도 실업급여, 건강보험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층간 이동의 사다리를 넓힌 나라들만이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의 선두 그룹을 형성해왔다"며, "기본소득은 한편으로 복지정책의 성격을 띠면서도, 국민 모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혁신을 위한 모험을 이끌어내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자본주의의 건강한 선순환을 위한 4차 산업혁명기의 새로운 경제정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기본소득 재원의 하나가 국토보유세이기 때문에, 토지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는 이미 눈 앞의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달 28일부터 열리는 2021 기본소득박람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온라인 전시관을 오픈한다"고 알리며, "온라인전시관에 접속하셔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지역화폐 등 경제적 기본권 공론의 장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추석연휴, 바다향기수목원에서 준비한 체험과 가을꽃의 향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주변 섬들의 이름과 지명을 알 수 있는 전경 안내판이 설치된 전망대에 올라서면 시원한 가을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볼 수 있고, 다양한 가을꽃이 만개한 곳. 바로 경기도 안산 대부도 인근에 소재한 바다향기수목원이다. 추석연휴 기간을 맞아 자연의 싱그러운 녹음을 전해주고 있는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수목원 내 식재된 다양한 가을꽃과 함께 890개 국화 화분이 일제히 개화를 하고, 목화 1,200본과 붉게 단풍이 든 댑싸리 500개, 다양한 색상의 웨이브페츄니아와 로즈마리 1,100본이 가을의 색과 향기를 전하고 있다. 또한 ‘바다향기수목원 사용설명서’, ‘자연 속 숨은 보물찾기’, ‘속속들이 소나무’, ‘흙은 재미있는 우리 친구’ 등 다양한 숲 해설 프로그램이 가을철 수목원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연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향나무 목걸이 만들기’, ‘불어라 피리’ 등의 체험프로그램 또한 관람객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더욱이 수목원 내 염생식물원에 있는 ‘바다향기전시관’을 지역사회와 예술가를 위한 기획전시실로 개방해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인 ‘바다향기 숲길 따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