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새로운 공공주택을 위한 뜻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체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 글 제목이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경기도 기본주택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먼저 이 지사는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보급율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며, "실제 거주하는 용도 외에 불로소득을 누리기 위한 투자‧투기 수요로 인해 여러 채씩 보유한 결과"라고 부동산 투기의 '갭투자' 현상을 꼬집으며 말문을 텄다.

이어 "과거에는 일부 복부인처럼 특정한 사람들만 열을 올리던 부동산 시장에 이제는 온 국민이 뛰어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한탄하며, "평균적인 임금으로는 ‘영혼까지 끌어 모아야’ 집 한 채 겨우 장만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가처분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에 꼼짝없이 묶여 있다"고 현실을 언급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저성장 양극화 공급과잉과 수요부족 시대에 백년만의 전염병까지 덮쳐 경기둔화가 심각한데다 또 다시 주택문제가 소비여력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어,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은 부동산 문제가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우리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경제정책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공영역에서 마음에 드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공포수요는 자연히 사라진다"고 힘주어 말하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선택권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경기도 기본주택'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주한덴마크 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김명원·심규순·최만식 도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컨퍼런스 자리를 빛내주신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대사님, 덴마크의 고무적인 공공주택 정책을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함께해 주시는 시장님들, 지자체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라고 사의(謝意)를 표했다.

또 "국회의원·도의원님들께는 감사인사와 더불어 힘을 모아 해법을 모색해 주십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취약계층과 주거약자에게만 한정되었던 기존 공공주택 영역을 확장해 수돗물과 같은 보편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장기임대형과 토지임대부분양형 기본주택은 지속가능한 사업구조와 원가보존으로 기존 공공주택의 적자 문제를 해결한 형태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특별법 제정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30년 이상 평생 거주를 보장하기에 집 없는 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가계소득이 집값 대출에 매몰되지 않으니 소비여력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 또한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컨퍼런스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공공주택이 나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그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