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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토지 집중 양극화 속도 너무 빨라.. 기본소득은 미래투자 개념의 사회안전망"

기본소득은 '혁신 위한 모험'을 이끌어내는 투자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 재원이므로 토지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에 일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온라인 전시관이 1일부터 접속 가능하다. 2021 기본소득박람회 온라인 전시관은 박람회의 주요 일정 및 콘텐츠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는 평생 땀흘려도 뛰는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누구는 노력도 없이 대대손손 부가 쌓인다면, 이런 나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먼저 이 지사는 SNS에 "대한민국의 양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는 토지 계급화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시 단행된 토지개혁으로부터 불과 70년 정도가 흘렀지만, 토지 집중은 세계 어떤 나라 보다 심각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자본주의 역사 3백년의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해서 버는 소득으로는 임대료 내기에도 벅차고, R&D 투자 보다는 부동산 투기가 훨씬 남는 장사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혁신을 위한 모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면서 "개인도 기업도 부동산 일확천금이나 노리는 사회에서 소비-투자 선순환을 통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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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대응 위해 중국 전담여행사 지침 개정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한다. 아울러 안심여행 기획력과 감염병 대응력을 갖춘 역량 있는 여행사를 공모해 중국 전담여행사로 새롭게 지정한다. 중국은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민(중국인)의 단체관광객 송출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중국과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역량, 경영 현황, 여행상품 기획력, 불법체류 관리 역량, 건전한 여행환경 조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의 중국 전담여행사 지침에 따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21년 4월 현재 180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감염병 발생 시 방역지침 준수 및 안심여행 환경 조성 등에 노력해야 문체부는 방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와 단체관광객의 안심여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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