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세금 안 내고 해외 도피 차단..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

URL복사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206명 (외국인 9명 포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제출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인 ㄱ씨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내 명의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지방소득세 1억 원을 내지 않았다. ㄱ씨의 지난 15년 간 출국 횟수를 보면 ㄱ씨 43회, ㄱ씨 아내 33회, ㄱ씨 자녀 28회 등으로 언제든지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ㄴ씨는 2018년 ㄷ법인 대표이사로 있다가 급여압류통지서가 발송되자 사임한 후 자녀에게 대표이사를 위임해 체납 처분을 피했다. 이후 지난해 외화거래내역 조회 결과 해외 송금액이 27만3,000달러가 넘었으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ㄴ씨와 ㄴ씨의 자녀가 수시로 해외에 나간 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ㄹ씨는 친형 명의로 된 집에 살면서 지방소득세 3억5,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최근 2년간 해외에 8차례 다녀왔고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 고액체납자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실납세 분위기를 해치는 외국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 경기도에서는 체납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에도 외화송금내역, 국외자산 등을 수시로 조사해 해외 출국 후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체납액 납부 등 출국금지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김선호도 당했나" 폭로글 올린 전 여친, 그녀의 전 남편도 "당했다" 폭로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인기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배우 김선호에게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등 인간성 문제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전 여자친구 최OO 씨의 전세가 역전됐다. 26일 디스패치에 게재된 '김선호, 왜곡된 진실'이라는 기사와 더불어 전 여친의 전 남편이 과거 결혼 기간 최 씨가 여러 차례 외도를 저질렀으며, 'SNS 폭로글 공격이 상습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디스패치는 26일 '최OO 씨에게 묻습니다…김선호, 왜곡된 12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김선호의 전 여친 최 씨가 잦은 외도와 사치스러운 생활로 김선호를 힘들게 했다며, 임신 중절도 김선호와 합의한 것이었다고 조목조목 증거를 들어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2019년 연말, 지인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김선호와 최 씨는 3월 초에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고, 사귄 후에 자신이 '이혼녀'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는 "다소 충격이었지만 좋아서 만난 거니까, 이혼녀라도 달라질 건 없다"고 수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두 사람은 사귀는 동안 최 씨의 끊이지 않는 사생활 문제와 거짓말로 자주 다퉜으며, 최 씨의 사치와 씀씀이에 김선호가 힘

중년·신중년뉴스

더보기
서철모 화성시장, "당신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생활체육시설 재탄생"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동탄2신도시 건설로 공사장 폐기물에 의해 방치됐던 고가다리 밑 유실공간이 시민의 아이디어로 반듯한 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했다. 6일 중동 체육시설 개장식에 참석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시설은 지역민이 유실공간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당정 협의와 주민, 사회단체장 협의를 거친 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탄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서철모 시장은 페이스북에 "공사비의 89%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여 시 예산은 아끼면서 주민 편익은 높였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뒀다"며, "시민이 말하고 행정이 듣는 소통행정, 현장행정의 본보기가 되는 공간에서 시민들이 건강을 돌보면서 이웃과 어울리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시민, 행정, 정치권이 협력하여 시민의 공간이 마련된 것처럼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다가가는 시민밀착형 행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개장한 중동 생활체육시설은 교량 하부 유휴 국유지에 조성된 총면적 4,195㎡의 야외 체육시설로, 총 5억6천3백만 원이 투입돼 풋살장(족구장 포함) 1면, 테니스장 2면, 공용화장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