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제일 비싼 1층 점포와 제일 싼 지하 점포가 내는 세금이 같다?"

URL복사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진행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 A시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21층짜리 건물인 B복합상가. B복합상가에서 가장 비싼 1층 ㄱ호의 시세는 15억 원이다. 비슷한 대지지분을 가지면서 가장 싼 지하 ㄴ호의 시세는 2억6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둘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2억1천만 원과 1억9천만 원으로 소유주들이 내는 세금은 거의 차이가 없다.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각 건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적용해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의 건축물시가표준액기준은 건물의 층별효용 정도,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건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데 있다.

 

정부는 2016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비주거용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을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시세반영률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혹은 시가표준액이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2020년 기준 전국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이 53.6%, 그리고 공동주택이 69.0%다. 정부는 지난해 60~70%대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된 시세반영률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조사는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 부동산’과 단독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거래되는 공장, 백화점 등 ‘일반 부동산’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분석 결과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능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 전 지역에서 불균형했다.

 

가격수준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특히 50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 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도 53.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8년 신축된 성남 분당구 지상 15층, 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9천만 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6천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일반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에서 대도시인 성남분당(일반 61.5%, 집합 51.2%), 안양동안(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이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은 1층과 지하층 등 층별로 효용비가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에 불과하고, 지하층은 시가를 초과(130.7%)했다.

 

도는 이번 용역결과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가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비주거용 부동산 부속토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는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과표의 심각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한 인터뷰를 통해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김선호도 당했나" 폭로글 올린 전 여친, 그녀의 전 남편도 "당했다" 폭로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인기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배우 김선호에게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등 인간성 문제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전 여자친구 최OO 씨의 전세가 역전됐다. 26일 디스패치에 게재된 '김선호, 왜곡된 진실'이라는 기사와 더불어 전 여친의 전 남편이 과거 결혼 기간 최 씨가 여러 차례 외도를 저질렀으며, 'SNS 폭로글 공격이 상습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디스패치는 26일 '최OO 씨에게 묻습니다…김선호, 왜곡된 12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김선호의 전 여친 최 씨가 잦은 외도와 사치스러운 생활로 김선호를 힘들게 했다며, 임신 중절도 김선호와 합의한 것이었다고 조목조목 증거를 들어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2019년 연말, 지인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김선호와 최 씨는 3월 초에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고, 사귄 후에 자신이 '이혼녀'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는 "다소 충격이었지만 좋아서 만난 거니까, 이혼녀라도 달라질 건 없다"고 수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두 사람은 사귀는 동안 최 씨의 끊이지 않는 사생활 문제와 거짓말로 자주 다퉜으며, 최 씨의 사치와 씀씀이에 김선호가 힘

중년·신중년뉴스

더보기
서철모 화성시장, "당신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생활체육시설 재탄생"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동탄2신도시 건설로 공사장 폐기물에 의해 방치됐던 고가다리 밑 유실공간이 시민의 아이디어로 반듯한 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했다. 6일 중동 체육시설 개장식에 참석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시설은 지역민이 유실공간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당정 협의와 주민, 사회단체장 협의를 거친 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탄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서철모 시장은 페이스북에 "공사비의 89%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여 시 예산은 아끼면서 주민 편익은 높였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뒀다"며, "시민이 말하고 행정이 듣는 소통행정, 현장행정의 본보기가 되는 공간에서 시민들이 건강을 돌보면서 이웃과 어울리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시민, 행정, 정치권이 협력하여 시민의 공간이 마련된 것처럼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다가가는 시민밀착형 행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개장한 중동 생활체육시설은 교량 하부 유휴 국유지에 조성된 총면적 4,195㎡의 야외 체육시설로, 총 5억6천3백만 원이 투입돼 풋살장(족구장 포함) 1면, 테니스장 2면, 공용화장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