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재명 “노동존중 세상 실현”, 전국 최초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1월부터 시행키로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올 1월부터 시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민선 7기 경기도의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올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6일 경기도가 밝혔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이다.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단,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및 도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했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수도권 시민의 76.5%, 도 공무직의 87.2%가 공정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용안정성의 가치에 대해 수도권 시민은 급여의 8.6%, 도 공무직은 14.83%로 평가했다.

 

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 경기도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해 적용토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문화체육관광부, ‘걸어서 대한민국 한바퀴’, 걷기여행 떠나요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하 관광공사)와 함께, 걷기여행을 지역관광 대표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코리아둘레길을 중심으로 ‘2023년 걷기여행주간’을 운영한다. 특히 코리아둘레길을 비롯한 전국의 500여 개의 걷기 여행길을 활성화하고자 지자체와 민간 걷기여행단체, ‘트랭글’·‘램블러’ 등 민간 아웃도어 플랫폼과 협력해 국민들이 걷기여행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5. 26. 걷기여행주간 선포, 남파랑길 따라 국민원정대의 걷기여행 시작 먼저 남파랑길 시작점이자 해파랑길 종점인 부산 남구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5월 26일, ‘걷기여행주간’ 선포식과 국민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한다. 사전 공모를 통해 모집한 국민원정대는 남파랑길 각 코스의 역사 현장과 한국 근현대 문학의 정취를 체험하는 5박 6일간의 걷기여행을 떠난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남파랑길을 비롯한 코리아둘레길 인근의 관광자원과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걷기여행이 더욱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인증 이벤트, 플로깅 캠페인 등 다양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