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재명,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n번방보다 더 사악한 박사방, '박사'의 정체는 25세 조주빈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성 착취 사건 중 혐의를 받고 체포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실명과 얼굴 등 개인 신상이 공개됐다. 조 씨는 1995년생으로 만 24세다. 그 간 조 씨의 신상은 20대 남성이라는 정도만 알려져왔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조 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박사방'은 미성년자 성 착취 사진 및 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 중 하나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

중년·신중년뉴스

더보기
“벚꽃 구경하러 오지 마세요”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4월의 첫째, 둘째 주말 동안 경기도청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불법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벚꽃 개화시기 물리적 거리두기 추진방안’을 마련,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도는 4월초로 계획했던 봄꽃축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3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경기도청사 내부와 외곽주차장, 인근 수원문화원에 대한 전면적인 차량 출입통제를 실시한다. 또 4월 10일까지 도청사 정문 앞 도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불법노점상 영업과 불법주정차를 막을 예정이다. 경기도청사 인근 팔달산 주요 산책로는 수원시와 협조해 4월 12일까지 불법노점상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도 청사 인근 도로에 봄꽃 관람 자제 등 물리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했다. 이런 물리적 거리두기 대책과 함께 경기도는 봄꽃축제 취소에 대한 도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봄꽃축제’를 진행한다. 예능 팟캐스트 ‘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