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파견 직원 근무기간 조작, 소득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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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복지 현장에 남은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에 남아있는 화변기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도 내 학교 전체 변기 24만936개 중 2만3,648개가 여전히 화변기로 전체 변기의 10%에 달한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한 화장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환경의 후퇴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생활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화변기 제로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전면 교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영희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5개의 병원형 위(Wee)센터 중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2024년 결산 기준 21개 출연기관의 유보 재원이 총 1조 1,599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입 감소로 통합 기금을 활용해 추경 예산을 편성 중인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금 잔액 반환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공공기관이 도민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구조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인건비 충당을 위해 위탁 사업 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인건비는 총 465억 원에 달하지만, 경기도 출연금은 272억 원에 그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역시 인건비 98억 원 중 30억 원을 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6일 군포 산본역 일원에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에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경찰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민간단체 회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경기도 내 전동킥보드 등록대수가 67,866대(2025년 9월 기준)에 이르며,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건수, 민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산본역 3번 출구, 로데오사거리 등 주요 구간을 이동하며,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현장 안내 및 리플릿 배포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자 맡은 구간에서 ‘안전 보호구 착용’, ‘무면허 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운전’ 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기념촬영 등 주민 참여형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성복임 의원은 현장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올바른 안전습관 정착이 더욱 시급하다”며 “관련 통계에서도 사고와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현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통해 경기도 문화ㆍ예술ㆍ관광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류형 웰니스 관광 육성 ▲인물문화 정책 다변화 ▲경기북부 공립 예술고 설립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풍부한 문화ㆍ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는 미흡하다”며 “이제는 찾기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치유받는 웰니스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간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음을 언급하며 올해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인증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숙박 인프라 확충과 공공 야영장 확대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인물문화 정책과 관련해 “정조ㆍ다산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경기도 곳곳에서 탄생한 개혁지식인과 사상가를 조명해야 한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11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하여 수원시에서 치유식물군을 활용한 도시농업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치유농업 저변 확대 등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국미순 의원, 배지환 의원,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이재형 의원, 현경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제사이버대학교로부터 수원형 치유농업 서비스 목적 및 기대효과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모델의 시정 사업에 활용 방안 관련하여 짧은 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정영모 의원은 “수원시 공원, 녹지, 유휴공간, 주민참여 시책사업으로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 손바닥정원, 마을정원 자생 추진이고 이번 연구 배경과도 같이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항상 다양한 수요가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결과를 잘 참고해서 내실있는 사업내용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박현수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허브 키우기 등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11월 6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별관 1층 중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처리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토론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환경적, 경제적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이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의 고도화, 정책과 제도의 개선, 시민참여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시민, 전문가, 행정, 시의회가 함께 대안을 고민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과 소속 의원인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참석했으며, 시민과 유관 단체,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함께했다. 먼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문 수석연구원은 ‘공동주택 음식물류페기물 처리기술 동향 및 사례’를 통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기술과 방법으로 수거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수원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다음으로 수원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6일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열린 (사)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의 정담회에서 “복지예산 감소의 현실을 절실히 느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도내 20여 명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이 삭감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연합회는 일부 복지사업의 지원 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복지의 후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의 복원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복지정책의 마지막 점검선”이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한 복지 분야를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도민 삶의 안정을 위한 투자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nbs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6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약 5개월간 수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 경기도 학생과 교사의 AI 리터러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AI의 윤리적 사용과 책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AI 활용이 정보 검색 등 단순 기능에 치중되어 있어, 교육과정과 연계한 비판적·창의적 활용 능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AI 이해 및 윤리 교육 강화, 교사 연수 체계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경기도형 AI 교육체계 구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인공지능 교육 조례’로 개정해 AI 문해(AI Literacy) 개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도시공사 ‘거주자우선주차 순환배정’ 사업이 2025년 하반기 수원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6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후 수원특례시청에서 열린 2025년도 수원특례시 하반기 적극행정 시상식에서 공사의 ‘거주자우선주차 순환배정’이 협업기관 우수사례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았다. 거주자우선주차 순환배정은 계약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 장기 대기 및 독점 사용 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한 부분에서 높이 평가됐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지난 2009년 시행 이후 계약자 본인의 해지 전까지 다음 사용자는 무기한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과 이로 인한 주차 공간 독점 문제까지 확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부터 신규 운영 주차장을 시작으로 건물식 주차장(5개소), 장안구·팔달구·영통구 등 지평식 주차장(21개소)에 순환배정을 도입했다. 권선구 지평식 주차장(29개소)은 이달 15일부터 순환배정 운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장수 경영기획본부장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사업추진으로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6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일괄 질문을 통해, ‘피트모스 기반 축산환경 개선’과 ‘생태ㆍ자원순환 교육’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도농복합도시임에도 축산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해결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라며, 피트모스를 활용한 퇴비화 시범 사업의 실증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암모니아는 40% 이상, 황화수소는 63% 이상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입증됐지만,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며, 2026년 사업 확대와 공동퇴비사 구축, 주민 체험ㆍ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축산환경 개선은 기술보다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농업고등학교 실습장에 친환경 퇴비 적용, 모범 농가 견학, 탄소 정원 조성 등 생태교육 콘텐츠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충청북도교육청의 환경교육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도 전담 조직과 지역 거점시설을 마련해 기후ㆍ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