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기도민 위한 규제혁신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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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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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식

기타
군포시, 문화도시 추진 전과정 아카이브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는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과정의 모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시민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각종 회의와 세미나 자료, 현장활동 기록 등 모든 진행 상황을 문서와 사진, 동영상에 담을 예정이다. 이어 자료들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유튜브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문화도시 추진상황을 담은 군포문화도시 백서를 해마다 발간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조성 추진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피드백을 통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문화도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군포 문화 자원의 가치와 비젼을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포시는 2021년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 7월 문화도시 지정 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중에 있다. 향후 “문화로 시민과 마을을 잇는 도시, 군포
기타
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7천여건, 215억원 부과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7천960건, 21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그리고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2020년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감면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 남부
코로나19로 외출 어려운 ‘돌봄노인’에게 반려식물 제공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돌봄노인’들에게 반려식물을 제공하는 ‘돌봄노인 반려식물과 함께’ 사업을 전개한다. 반려식물 제공 대상은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10개 시설에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 5785명으로 대부분 홀몸 어르신이다. 반려식물 키우길 희망하는 돌봄노인들에게 스투키, 다육식물, 무순 등 식물을 지원한다. 각 식물을 돌보는 방법을 적은 안내문과 본인의 기분을 매일 점검할 수 있는 ‘반려식물 동행 일지’ 등도 제공한다. 수원시는 돌봄노인을 계속 발굴해 반려식물을 지원하고 9월 30일까지 돌봄노인이 있는 가정을 꾸준히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이 수개월째 중단되면서 홀몸어르신을 비롯한 돌봄 노인들은 외부활동을 거의 못 하는 상태다. 박미숙 수원시 노인복지과장은 “반려 식물은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돌봄어르신들이 우울감,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청
경기바다 청소선 ‘경기청정호’라 불러주세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깨끗한 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경기도가 도입하는 경기바다 청소선이 ‘경기청정호’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연말 완공을 목표로 건조중인 경기바다 청소선의 배이름을 짓는 도민공모를 진행했다. 총 1,717건의 공모작이 접수돼 경기바다와 청소선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공모의 최우수작인 ‘경기청정호’는 경기바다를 쓰레기 없는 청정한 바다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담은 수원시 조은혜씨의 공모작으로 청소선의 사업취지와 사업추진의 의지가 간결하게 드러나 있다는 최종 심사의견을 받았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경기푸른바다호’는 경기바다를 푸른바다로 가꾸겠다는 청소선의 의미를 표현한 남양주시 황규순씨의 공모작이다. 당선자에게는 각각 최우수작 50만원, 우수작 20만원의 지역화폐가 부상으로 주어지게 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평택시 김장철씨 등 10명은 참가상으로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를 담아 지난해 청소선의 설계를 완료했다. 청소선은 올해 2월부터 경남 고
도청
도, 긴급복지 국비 220억원 추가 확보. 전국 최대 규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이번 국가 3회 추경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긴급복지’ 사업비 22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추경 긴급복지 전체 국비 500억원의 44%를 확보한 것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서울의 국비 추가 확보액 100억원의 약 2.2배, 세 번째로 많은 인천시 46억원의 약 4.7배에 달한다. 도는 예산 확보 배경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복지 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중점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도는 지난 4월 코로나19 등으로 국가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이 1억 1,800만원 이하에서 1억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을 2억 4,200만원에서 2억 8,4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완화 기준 종료인 이번 달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면서 위기도민 6만 가구 발굴, 540억원 집행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집중 발굴 기간 중 소득 50%이하 급감 소상공인,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으로 위기사유를 확대해 위기도민의 범위를 넓혔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는 6개월 간 보호 독려, 코로나19 격리 임시 일용직과 플랫폼노
도청
좋은 정책 사고 팝니다…도, ‘경기도형 정책마켓’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우수정책을 상호 교류하기 위해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경기도가 시군의 우수정책을 사서 타 시군에 재판매하고 도의 주요사업을 시군에 파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우수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톱다운 형태의 하향식 정책 결정방식을 탈피해 시·군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시·군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천시의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드림’사업과 남양주시가 제안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이 경기도의 최종 구매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의 판매사업으로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이 확정됐다. 도는 이들 6건의 사업 중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사업을 제외하고 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군 우수정책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하고 도 주요사업은 29일까지 발굴·선정한다. 도 구매사
도교육청
2020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 전형 최종합격자 명단을 9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총 157명으로 일반전형 137명, 순환보직전형 20명이다. 이번 전형은 지난 5월 동료직원 근무평가, 교직·교양, 교육과정, 정책논술 과목을 1차로 평가해 응시 분야별 2~3배수를 선발했고 다시 6월 27일 정책토의·토론, 기획발표·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는 경기교육과 미래학교를 바라보면서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직무역량에 초점을 두고 선발했다. 특히 교육과정과 기획발표·면접은 이번 전형에서 처음 실시된 시험과목으로 교육과정은 단순히 수업의 전문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전문직원으로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역량을 검증했다. 또 기획발표·면접은 경기혁신교육 방향을 창의적으로 기획해 직접 제안·발표하면서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의 전문성, 인성·품성, 교육관 등을 종합 평가했다. 도교육청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학교에서 동료성과 집단지성을 발휘하면서 학생의 참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한 교사를 교육전문직원으로
경기 남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인구 5만명 넘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은 9일 주민등록 인구가 5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인구 4만명을 돌파한 후 약 2년여만이다. 동은 이날 5만번째 주민이 된 김정희씨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며 성복동 주민이 된 것을 환영했다. 김정희씨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성복동으로 전입했다. 성복동은 서수지IC 개설과 신분당선 성복역 개통 등으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을 비롯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며 인구가 증가했다. 현재 성복역롯데캐슬파크나인1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 내년 초 1100여세대의 성복역 롯데캐슬파크나인2차 아파트 입주도 예정돼 있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동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복동이 살기좋은 곳이라는 의미”며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허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받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허원 도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 관계자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당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 관계자는 2020년 경영목표, 업무계획 및 상반기 주요 사업 실적을 보고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재단 이천지점은 계획 대비 업체수, 신용보증 공급이 3배 가까이 달성했다고 말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허원 도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침체된 도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은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허원, 성수석, 김인영 도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을 방문해 지점장을 면담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별자금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 남부
용인시 대동교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 설치 15일 개통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용인시는 처인구 고림동 대동교 하부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새로 설치해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림동과 양지면 일대 주민들은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거나 교통사고를 걱정할 필요 없이 대대천과 경안천 산책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양지면 일대에서 시작된 대대천이 경안천으로 합류하는 대동교는 오랫동안 세월교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10월 폭 18m 길이 70m의 왕복 4차선 교량으로 확장 개통됐다. 그렇지만 교량 하부에 산책로를 연결하지 않아 대대천 자전거도로와 경안천 자전거도로를 동시에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대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다시 경안천으로 진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교량 하부구간에 76m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신설해 대대천 산책로에서 경안천 산책로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보유한 자연자원인 대대천과 경안천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이 구간을 연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시민들께 더 나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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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기사회생'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대법원의 원심의 형량이 잘못됐다는 파기 환송으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수미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이번 대법원 선고에 은시장의 시장직이 달린 셈이었다. 이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대법원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중년·신중년뉴스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농작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농경지는 주변의 논·밭두렁 등이 무너지지 않게 미리 점검하고 배수로를 깊게 정비해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해 준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고 비닐 등으로 덮어 붕괴를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작물은 쓰러짐 피해가 없도록 줄 또는 지주에 묶어 준다. 사전에 수확이 가능한 작물은 미리 수확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수의 경우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지주 시설에 고정해 준다. 많은 비로 농작물이 물에 잠길 경우 빠르게 물을 빼 주고 작물에 묻은 오물을 제거하고 약제를 살포해 병해충 피해를 예방한다. 생육이 불량한 작물은 요소액를 잎에 살포해 수세를 회복하면 된다. 농업 시설물은 누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패널, 비닐 등이 파손되지 않게 골재에 단단히 고정시켜 줘야 한다. 시설물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홍수나 제방의 붕괴로 인한 수해를 막는 수방자재를 확보해두는 게 좋다. 농업인은 가로등, 신호등 등 전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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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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