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파견 직원 근무기간 조작, 소득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2,855건 적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집중점검 결과’ 발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복지분야에 대한 비리 등 위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이 보조금 부당수령 및 부정수급 등 3천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부터 4개의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해 사회복지법인ㆍ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법인ㆍ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총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 2,855건의 10억4천만원을 환수처분,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직원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83일을 근무하였으나 228일을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경기도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을 고발 조치했으며, 부당 수령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조치중이다.

 

B요양보호사교육원은 출석관리를 부실하게 할 뿐 아니라 승인을 받지 않은 교수 요원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며, C요양보호사교육원은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D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전용 차량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등하원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등을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 했다. 사회복지법인인 D법인은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E씨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건물 신축비로 불법 사용했다.

 

개인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F씨는 2013년부터 매월 생계ㆍ주거급여를 받아 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으나 가구원 변동 및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2,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H씨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임시근로 급여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아가며 소득을 숨기고 총 44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위법행위도 있었다.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이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나 계속 거주하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추진단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6가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3가구는 퇴거 완료하고 3가구는 퇴거 이행 중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ㆍ시설과 개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수령 등으로 복지 누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공정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도의 이번 복지 분야 집중점검은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복지국장을 단장으로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꾸려 6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어촌 안심 여행지, 경남 거제 다대마을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 거제도 남쪽 끝자락에서 만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어촌마을입니다. 바다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거제의 바다학교 갯벌 체험 → 바다와 바람의 극장 바람의 언덕 → 바다 옆 오피스 워케이션 → 바다를 담은 작품 조개공예체험 → 어촌 속 힐링숙소 다대휴양마을 펜션. ① 갯벌 체험 넓고 깨끗한 갯벌에서 다양한 해양생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갯벌을 배우고 놀 수 있는 최고의 바다 놀이터입니다. 갯벌 속 보물 찾기처럼 짜릿한 시간이 기다립니다. ② 바람의 언덕 탁 트인 바다와 언덕 위 초원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풍차가 돌아가는 모습이 그림 같은 풍경을 완성합니다. 바다와 하늘, 바람이 만드는 힐링 무대입니다. ③ 워케이션 탁 트인 바다 전망 속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를 맑게 하고, 창밖 풍경이 영감을 줍니다. 새로운 형태의 휴가와 업무가 결합된 완벽한 공간입니다. ④ 조개공예체험 형형색색의 조개껍질로 나만의 기념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고 소중한 바다의 일부를 작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