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성남시 농지 현황 기록한 '농지원부' 7789건,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

공적 장부 기록 현실에 맞게 고치고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지 이용 실태를 적은 장부로 성남시 소재 7789건이 작성됐다.

성남시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소유주가 8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내년 말까지는 농지원부 전체 정비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농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발견되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를 확립해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오타니, 뒤통수 친 통역사 불법도박으로 라커룸에서 오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부부가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40)의 불법도박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 일본 월간지는 "오타니가 통역사의 도박 사실을 안 뒤 라커룸에서 격렬하게 동요했다"며 "절친의 문제로 상상 이상의 사태에 말려든 것에 매우 상처입었다"고 전했다. 또 이번 남편의 한국시리즈에 동행하며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아내 다나카 마미코(28) 역시 충격을 받아 울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미국 진출기간 동안 그의 통역, 보디가드, 매니저, 캐치볼 상대, 운전수, 트레이닝 서포터, 카메라맨, 심판 심리분석가, 멘탈 서포터, 친구 등 다양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미즈하라의 부인 역시 오타니와 결혼한 다나카의 미국생활 적응을 지원할 정도로 절친부부였기에 미즈하라 사건이 터진 뒤 다나카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그녀는 "누구보다 힘든건 남편"이라며 오타니의 괴로움과 불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 생각했다며 "이번 시즌 MLB 전 경기를 관전해 곁에 있기로 결정했다"고 말했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