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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해 나간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는 지난 2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과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규제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한달 간 전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94개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평택시 규제혁신 성과와 보완사항 분석에 이어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굴과제 중 법령개정 사항으로는 양식어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농지법 완화 공업물량 및 산업단지 계획 심의 권한 이양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 다변화 모색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기준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일반재산 기준 변경 광역철도 지정기준 완화 등 49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 직업소개소 앱 구축 추진 외국인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활성화를 위한 SNS 이벤트 운영 언제, 어디서든 도서이용 가능서비스 제공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서류 접수방식 개선 구제역 백신 접종 개체 축산물 이력제 등록편의제공 등 45개로 각 부서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시민 생활불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민선7기 3년차 시민 기대에 부흥하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전 공직자는 발굴과제가 중앙건의 과제로 신속히 채택되어 시민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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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일죽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건강지팡이 지원사업 추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일죽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마을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안전보행을 위한 건강지팡이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 9월 2일 관내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92가구에 건강지팡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성연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공무원 등 16명이 참여해, 마을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지팡이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마음 건강도 함께 살폈다. 안성연 민간위원장은 “보행보조 지팡이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영 공공위원장(일죽면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진심어린 관심을 갖고 활동해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죽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밖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 운영과 특화사업을 통해 기존 공적 제도에 지원이 닿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