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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성남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사업성 확보 위한 규제완화 요청… 정비기본계획 고시 지연에 주민 불만 고조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분당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 제도 개선 및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 및 재건축과 관계 공무원과 4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선도지구 주민·집행부·의회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근거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주대책 지원 기준을 기존 ‘전체 세대수의 12%’가 아닌 ‘증가한 세대수의 12%’로 조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축 비용을 공공기여로 인정할 것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국토교통부 공공기여금 산출식의 수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되면서 선도지구 단지들의 정비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라며, “정비기본계획을 조속히 고시해 행정 절차의 물꼬를 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개발행정과와 재건축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지들과의 원활한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부서의 인력을 확충하거나, 선도지구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경희 의원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라며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모든 관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성남시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재건축 성공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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