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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기사회생'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대법원의 원심의 형량이 잘못됐다는 파기 환송으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수미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이번 대법원 선고에 은시장의 시장직이 달린 셈이었다. 이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대법원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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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무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가 오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화성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높이고 민원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서비스에 나섰다. 현재 관내에는 총 7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시청, 동부·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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