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명시, 풀뿌리 민주주의 성과와 미래 논의하는 공론장 개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사업 청(聽)책토론회 개최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자치분권 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30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를 슬로건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명시가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시민들의 실질적 고민을 담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청(聽)책토론회’로 진행됐으며, 광명시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관계부서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여해 광명시 자치분권과 시민참여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이날 공동주최 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이자 가천대학교 명예교수인 소진광 교수가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소진광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자치분권의 명분이자 시민참여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광명시는 협치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실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시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에 참여해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인 건국대 이향수 교수가 구로자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주민참여예산제 등 구체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향수 교수는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루어 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사업에 대해 투명하고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 무관심했던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정교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 대표적인 사례로 진단했으며, 시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여 자치분권의 의미를 경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정책의 결정에서부터 사업의 전반적 실행과 환류 부분까지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자치분권 사업 진단 평가와 제안에 대한 시민의 질문에 광명시장과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송창석 위원은 “주민 참여 활동 이후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 스스로 광명시 발전을 위한 역할과 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정보 제공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박승원 시장은 “행정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시민참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시민과 실무자 간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자치분권 청책토론회는 그동안 광명시가 자치분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한 점과 잘 못한 점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성찰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시간”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해 주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량화할 수 없는 광명시 자치분권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철산1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4년 전 처음 주민총회를 시작했을 때 주민세 마을사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해를 거듭하며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집행하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경험했고, 이 경험이 광명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맹견 사고 걱정 끝!”인천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