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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참의원 선거 개헌선 확보 실패..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강경 대응 지속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난 21일 치러줘 22일 새벽 개표가 끝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과반을 넘어 승리했지만, 개헌을 위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NHK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어 기존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전체 절반 123석이 넘는 141석을 확보했다.

 

그런나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한 셈이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 됐지만, 66석으로 압승을 이끌었던 6년 전 선거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하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헌법을 바꾸겠다고 주장해왔던 아베 총리는 모자란 의석에 관해서는 무소속 의원 등을 상대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직전에 한국을 향한 반한 감정과 수출 규제 등을 부추겨 표심을 노렸지만, 태풍 다나스의 영향와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 저조로 인해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한국 때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21일 아사히 TV와 인터뷰에서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에 대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경한 태도로 대답했다. 

 

아베는 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며 “한국에 3년간 무역 관리에 대해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또 “(국민이) 안정된 정치 기반 위에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추진해 가라는 판단을 해 주셨다고 보므로, 그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해, 강경 의지를 굽힐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수출 관리 우대조치를 하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데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어 한일 양국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기자정보



“치매 조기 검진을 건강검진처럼 당연하게 생각해야”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수원시 장안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치매 예방·조기 검진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5명은 지난 4월부터 ▲치매 조기 검진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인지기능 강화·치매예방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 장안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환자 가정방문 말벗 서비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지난 4월 “우리 주변에 있는 치매환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장안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매 파트너 교육을 수강하기도 했다. 치매 파트너 교육은 치매 인식 개선·예방교육 등을 말한다. 치매 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치매환자와 그들의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 어르신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려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홍보 덕분에 치매 조기 검진을 받으러 방문하는 분들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면서 “어르신들이 모여

경기도시공사 공공아파트 시스템에어컨 공급가, 현행 대비 최대 35%↓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새롭게 추진하는 공공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가격이 현행 대비 최대35%낮아질 전망이다. 시스템에어컨은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상옵션 중의 하나로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돼 입주자가 별도로 에어컨 구매나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설치하는 시스템에어컨을 견적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냉방복지차원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공급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그 혜택을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라”고 관련부서(도시주택실)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2016년부터2018년까지 최근3년간 공급한4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발코니확장비와 시스템에어컨 공급가격을 전수조사하고,발코니확장비의 경우는 민간분양주택 대비65%수준으로 저렴했지만 시스템에어컨은 민간분양주택대비 평균102%수준으로 다소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견적가격과 비교하면84㎡(32평형)를 기준으로 할 경우 거실1개,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