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난 21일 치러줘 22일 새벽 개표가 끝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과반을 넘어 승리했지만, 개헌을 위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NHK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어 기존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전체 절반 123석이 넘는 141석을 확보했다.
그런나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한 셈이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 됐지만, 66석으로 압승을 이끌었던 6년 전 선거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하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헌법을 바꾸겠다고 주장해왔던 아베 총리는 모자란 의석에 관해서는 무소속 의원 등을 상대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직전에 한국을 향한 반한 감정과 수출 규제 등을 부추겨 표심을 노렸지만, 태풍 다나스의 영향와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 저조로 인해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한국 때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21일 아사히 TV와 인터뷰에서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에 대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경한 태도로 대답했다.
아베는 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며 “한국에 3년간 무역 관리에 대해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또 “(국민이) 안정된 정치 기반 위에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추진해 가라는 판단을 해 주셨다고 보므로, 그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해, 강경 의지를 굽힐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수출 관리 우대조치를 하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데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어 한일 양국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