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정무수석)의 말이다. 유 의원은 도시환경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안양 평촌을 지역구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홍재언론인협회(대표 윤청신, 일자리뉴스 뉴스잡 편집국장) 회원사들이 3월 6일 오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유 의원을 만나 의정활동과 정치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이하, 일문일답.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 유 의원은 2023년 도시환경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 사기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70% 정도가 전세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 20~30대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유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사비와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경기도가 가장 먼저 시행하도록 했다. ■ 노인 친화 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후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 경기도 교육의 성공을 위해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수원시 제5선거구, 팔달구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의 말이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즉 국가와 사회발전의 백 년 앞, 미래의 초석이 바로 교육인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개입되는 혼란스러운 교육이 아닌 시간과 경계를 초월하고 시대에 맞추어 이루어야 할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은 "옛 교육방식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라고 했는데 막상 교육현장에 가보니 지금은 교권도 무너지고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현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교육적 사명이나 가치, 헌신적 사고가 사라져 가는 요즘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현대 교육현장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성교육이 그 해법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육에 있어 인성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제11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재선 의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대호 의원(39. 수원시 제3선거구, 장안구 율천동, 권선구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젊치인(젊은 정치인)’으로 수식되는 황대호 의원의 정치활동 이력은 결코 짧지 않다.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겪었던 청년이었다”라고 입을 뗀 황대호 의원은 2010년 염태영 수원시장 선거캠프의 청년정책팀장을 맡아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말했다. 이후 시민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경험을 쌓은 후 2018년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해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제11대 선거도 당당히 지역구 1위로 당선되어 현재 재선 의원이 된 그는 책임지는 정치를 주도할 젊은 정치인 중 한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선거 때 시민에게 호소하고 공약하고 약속드린 사항을 지켜내는 책임”이라며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이익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가족친화문화가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민간기업 가족친화제도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가족친화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경기도는 2022년 기준 전국 민간기업 4개 중 1개가 위치한 만큼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한 일과 가족생활 양립, 저출산과 돌봄 위기 해소 필요성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상황이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으로 실효성을 거둔 제도를 민간기업 저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높은 대목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24년 11월 경기도 소재 민간기업 CEO 217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 도입 실태, 효과 및 인식을 조사했고, 재직 중인 근로자와 CEO 11명을 대상으로는 심층면접조사도 병행했다. 본 조사는 접근대상이 쉽지 않은 다수의 CEO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뿐 아니라 직접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조사 결과 ‘출산전후휴가’(92.6%)와 ‘배우자 출산휴가’(91.7%) 등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돌봄지원제도 사용은 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큰 예산을 들이는 ‘폼 잡는 정치’가 아니라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생활정치를 하고싶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 기흥구 구갈동·상갈동)의 다짐이다. 전자영 경기도의원이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점에 두는 것은 소통이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 의원이 펼치는 의정활동은 지역 주민과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라 사료된다. 전자영 의원은 풀뿌리 지역언론에서 활약하던 기자였다. 용인시민신문 취재부장을 지냈다.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에서 간사, 용인시의원 등을 역임했다.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해 전 의원은 “자연스럽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정치라고 생각하면서, 그 힘을 옳은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도의원이 된 후 제정한 조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라고 역설했다. 이는 ‘디지털 재난’ 관련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연간 근로시간이 보여주듯,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경제활동과 가족적 책무의 양립을 어렵게 한다는 데 기인한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보고서는 초저출산의 여러 요인 중 육아 관련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장시간 근로문화가 일가정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이 2024년 전국 20~59세 근로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남자의 26.1%와 여자의 24.6%가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이 비율은 20대와 30대 여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 각각 39.3%, 31.5%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응답자 대다수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답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방 분권화와 국제사회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방, 기업, 시민사회 등으로 외교 주체가 다양해지고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비전통 안보와 소프트 파워 영역을 중심으로 외교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한국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와 국제적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와 국제적 책임 증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외교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외교 의제와 공간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사회는 경제위기, 자원·에너지 고갈,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자연재해와 전염병, 국제 범죄와 테러, 사이버 안보 등 점점 실제적이며 직접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어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 주체와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만 673건의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국제교류 현황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의 지방 외교 활성화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 지방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시민이 살아가는 공간의 미래를 그려내는 도시계획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한다. 변화하는 현실과 시대상을 반영하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안내하는 지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향후 20 여년 간 수원시의 발전 방향과 틀을 오롯이 담아낸 ‘2040 수원 도시기본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수원시가 수원시민의 내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그려낸 청사진을 확인해 본다. ◇수원시민이 함께 만든 기초단위 최상위 도시계획 미래 수원은 6개 성장축을 중심으로 자족성을 갖춘 스마트시티로 발전해 128만 시민들이 특성화된 생활권에서 포용적 삶을 영위하는 도시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일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뒤 12일부터 공개되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은 이를 실현하는 마스터플랜이다. 최대 규모 기초지자체인 수원시가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재준 시장의 지휘 아래 장장 4년 만에 탄생시킨 기본계획은 20년 뒤 수원의 발전상을 담았다.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한 최상위 공간 계획인 2040 기본계획이 표방하는 미래상은 ‘시대적 변화를 포용하는 품격 높은 스마트시티 수원’이다. 수원시는 균형발전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 인구가 급증하고 주거지와 직장이 분리되면서 광역 통근통행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활권을 넘어서는 광역 통행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출퇴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요 광역 교통축과 광역 교통수단의 확충이 중요하며, 광역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연계 교통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대도시권 출퇴근 광역통행 1시간 실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통근자 중 약 25.5%가 서울과 인천으로 광역 통행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 통근통행이 점점 더 광역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통근 통행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비율은 각각 24.5%, 20.4%, 23.8%로, 장거리 통근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시간 내에 광역 통행을 목표로 삼고, 이에 맞는 교통망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통근 통행량은 연평균 3.6% 증가하며 수도권 3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승용차 이용 비율도 76.6%로 가장 높다. 통신자료 분석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내 최근 재난사례(화성시 아리셀 참사, 부천시 호텔 코보스 화재) 분석 결과, 기존의 ‘컨트롤타워 확립’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대응은 여러 조직이 협력하는 탈집중화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구조가 실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대응 효과가 저해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단순 매뉴얼 중심의 대응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향식 통제보다는 재난 대응 조직이 협력하는 관리체제(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장 대응 조직이 임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도 문제로 제시됐다.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비 지급이 미흡하여 인력 보호조치가 제한됐고, 장애물 제거가 지연되어 인명 구조가 어려워지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