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크리스토프 호이스겐(Christoph Heusgen) 뮌헨안보회의 의장의 초청으로 현지시각 2월 15일 16:30~17:25간 개최된 제61차 뮌헨안보회의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에 관한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안보 문제 등이 인태지역 동맹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범지역적 안보 증진을 위한 인태-유럽 간 협력 및 미중 전략경쟁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까지 파견한 것을 언급하며 아시아 병력이 유럽 국가의 요청으로 유럽 전쟁에 참여한 선례가 없다고 하고,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과 장기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유럽 지역 안보는 물론 인태 지역 등 여타 지역 안보에도 결코 적지않은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이 러시아 지원의 대가로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되는 군사 지원을 러시아로부터 얻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조태열 대한민국 외교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합중국 국무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흔들림 없는 한미일 3국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기 위해 2월 15일 뮌헨에서 만났다. 그들은 3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대한 그들의 공동의 공약을 강조했다. 그들은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장관들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3국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다. 미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김원규 국장)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및 지역 비자 도입 방안’ 마련을 통한 우수 인재 유치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서울시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24년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인력이 부족한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업종에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2024년도에 이민사회국이 신설됐음에도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관련해서는 조례안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사도우미 유치 등에 대한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 영역의 인력은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으로 비자 발급 권한이 법무부에서 경기도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 인력 충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자를 경기도에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지역 비자로 어느 정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n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가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0일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 또는 유치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및 홍보 실무 ▲외국인환자 유치 노하우 ▲의료관광협의체 소개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의 발표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실질적인 전략과 적용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이달 18일까지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에 응답 또는 유선으로 사전 등록하면 된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IT, 로봇, 컴퓨터, 에너지 기술 및 금융·경영 전문가 등 특정활동(E-7) 분야 종사 외국인에게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의 27.5%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도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특정활동(E-7)의 취업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다. 이 가운데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관리·전문직종 67개 ▲준전문 직종 10개 ▲일반기능직종 10개 등 총 3개 유형의 87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경기도가 오는 3월 법무부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3월 3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1개월 동안 취득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조건은 강화한 형태의 광역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용인의 시정발전과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4명(외국인 2명 포함)을 ‘2025년 용인특례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용인의 시정발전과 국제교류에 공헌한 내·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있다. 시는 명예시민으로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 ▲빌 그래벨(Bill Gravell)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청장 ▲드웨인 아리올라(Dwayne Ariola)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테일러시 시장 등 4명을 선정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유림동 일대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에 기여했다. 이상일 시장은 2023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중첩규제로 시민의 재산권을 25년간 침해한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환경부와 접촉했다. 이 시장은 2023년 상반기 신진수 원장(당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규제의 불합리성을 설득했고, 2024년에는 새로 부임한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수시로 접촉했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구, 내리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과 이주노동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이주민들이 겪는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 본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한글교실 수업은 수강생의 수준과 체류 목적별로 구분하여 ▲고려인 가족을 위한 한국어 초중급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한국어 교실 ▲이주민을 위한 한글교실 토요반 초중급교실 ▲ 일하는 사람을 위한 한국어 일요반 초중급교실 ▲왕초보 한국어 교실 등 총 9개 반을 개설하고 총 115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이주민이 집중해 살고 있는 대덕면과 안성 시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안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그 가족, 이주노동자 등 이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내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며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계자는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안성시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안성지역 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은 방문학습지 교사가 다문화가정에 직접 방문해 자녀의 수준에 맞는 1:1 학습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글과 국어 중 1과목에 대하여 주 1회 15분가량 수업이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4세~11세(2014년생~2021년생) 다문화가족 자녀와 정규·대안학교 초등 1학년~6학년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자녀를 우선 지원한다.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1가구 여러 자녀 지원이 가능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약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여성가족부 사업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다문화가정은 자녀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이용자에게는 매월 3,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원활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AI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함께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AI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고,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칙 기반 규율이 구체적인 AI 혁신 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반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을 수석대표로 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 2월 10~11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석했다. 인공지능 국제 협치체계(AI 글로벌 거버넌스)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급 논의체(플랫폼)인 동 정상회의는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와 2024년 5월 한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이며, 전 세계 87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했다. 1일차 회의에서는 그랑팔레의 4개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로 참가자(패널)토론, 기조발표 등의 행사가 개최됐으며, 유상임 장관은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 등과 함께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선제적 법·정책 마련, 기반 제공, 인공지능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인공지능(AI)기본법, 올해 민관이 함께 구축 예정인 국가 인공지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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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23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