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1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신의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공식 법령 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던 상위법 충돌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결정적 근거로, 조례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석훈 의원의 조례안은 발의 당시 학생 안전과 정책 실효성을 이유로 압도적인 도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상위법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규정한 '교육연구시설'을 조례로 임의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전석훈 의원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제처에 공식 질의를 요청했고, 약 한 달여 만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 법제처는 회신문을 통해,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치원 등 즉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도의 조례에서 교육연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 지원 시 ‘낮은 문턱’을 강조했다. 20일 오후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문턱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고서였다. 오늘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한국 후꼬꾸 임원 등 기업관계자들과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이후 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고, 이달안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어 (관세문제에) 좋은 진전을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중앙정부가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파악하고 실질적 집행으로까지 가기에는 시차가 있을 테니, 새 정부의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뒤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참석자들은 “자동차 시스템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거나 “자동차 부품생산 기업중 2~3차사는 영업이익이 3~5%에 불과해 존속하기 어렵다”, “정부협상 통해 관세가 15%로 인하됐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하남시는 건전한 재정 운영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총 2,400건의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19일부터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세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부과·징수하는 각종 수입을 뜻한다. 이번에 발송된 체납안내문은 체납액 약 46억 원 규모로, 안내문에는 항목별 금액과 함께 납부 기한과 방법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수령자는 본인의 납부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건전한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를 비롯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김선임 성남시의원(태평1·2·3·4동)은 봉국사~영장공원 일대 도로에 열선 설치를 위한 특별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태평동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해당 구간의 2차선 도로와 보도에 열선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약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김태년 국회의원, 최만식 도의원과 김선임 의원이 협력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특별보조금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봉국사에서 영장공원 입구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은 주거밀집 지역이자 공원, 체육시설, 종교시설이 몰려 있어 평소에도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길목이다. 하지만 겨울철 폭설이나 도로 결빙 시에는 급경사와 도로변 주차차량으로 인해 제설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매번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가천대역, 성남서초등학교 인근 급경사 구간에도 성남시 최초로 도로 열선을 추진하여 특히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번 열선 설치도 겨울철 보행과 차량 운행의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 기간 동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8월 14일 양주시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삼숭중학교 옆 방치 사유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삼숭중학교 이동길 학부모회장, 양주고등학교 김이철 운영위원장, 학부모 등 교육․행정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했다. 문제가 된 현장은 양주시 삼숭자이5단지 아파트와 삼숭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사유지 일부로, 깊게 꺼진 길다란 부지의 공터가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 이곳은 쓰레기 투기, 청소년 일탈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를 키워왔다. 삼숭중학교 측은 해당 부지를 매립해 주차장 부지나 주민·학생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그러나 부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비도 불가능했다. 초기에 토지 소유주는 기부채납 의사를 완강히 거부했으나, 이영주 의원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수차례 설득한 끝에 마침내 기부채납 동의를 이끌어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 도서관은 오는 9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독서캠페인 ‘이천이책: 읽는 사람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독서기반 지역활성화 공모 사업에 이천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으며 책을 통한 일상 속 변화와 시민참여를 이끌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월별 사회관계망(SNS) 인증 챌린지(@2000_2book 이천이책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업로드 및 네이버 폼 제출) ▲온라인 함께 읽기(괴상하고도 익숙한 이야기 여행/신화로 읽는 인간 이야기/모퉁이를 돌아 만나는 나) ▲오프라인 함께 읽기(책 읽는 토요일) ▲난생처음 독서낭독&토론(야외도서관 무대) ▲읽는 사람 북토크(책과 나 사이, 오후 두 시 : 김애란 작가와의 만남 ‘안녕이라 그랬어’) ▲읽는 사람 전국 공모전[독서 후기를 주제로 한 온라인 공모, 대상 100만 원 등 총상금 540만 원(훈격 이천시장)] ▲공모전 시상식 및 북 토크(은유 작가와의 만남 ‘아무튼, 인터뷰’) 이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올해 상반기에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딴 시청 직장운동부 단원 89명에게 2억101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8월 19일 오후 2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임종철 성남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직장운동부 입상 단원 포상금 전달식’을 했다. 성남시청 직장운동부(10개 종목, 총 111명)은 지난 1~6월 78개의 국내외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01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48개 등 모두 19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선수는 915만원을 받은 배드민턴팀의 조건엽이다. 조건엽 선수는 ‘2025 세계 혼합 단체 선수권대회’를 비롯한 9개의 국내외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땄다. 지도자 15명에게는 총 442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성남시청 직장운동부는 하키, 육상, 태권도, 테니스, 빙상, 배드민턴, 펜싱, 복싱, 장애인탁구, 볼링 등 10개 종목, 1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각종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18일 주간회의에서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했다”며 “하남시의 시급한 현안을 적극 전달하고 협력해주신 추미애(하남갑)·김용만(하남을)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편의·안전 강화를 위한 5개 핵심사업에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감일 제1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4억 원) ▲망월천 인도교 설치공사(6억 원) ▲감일지구 수변공원 2호 공중화장실 설치(4억 원) ▲느티나무공원 리모델링 사업(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설치(2억 원) 등이 포함됐다. 먼저, 올해 정식 개통된 감일 제1육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추가 설치된다.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높이고 교통 인프라의 완성도를 더하는 사업이다. 또한 미사지구 망월천에는 인도교가 신설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기존 징검다리와 아치교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하남시는 망월동 1073번지 인근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김대성(경기지회장)·김상철·이익재·염상열 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경기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고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세 차례 간담회에서 교육청 예산에 반영된 식판세척사업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고용부담금 절감, 급식실 산재 예방, 조리실무사 근무환경 개선, 특수학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까지, 작은 출발이지만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서관 자료 관리 △OA·IT 행정 지원 △학교 환경·안전 관리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와 더불어, 물품 구매에서 용역 연계로 확장 가능한 가능성도 논의됐다.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치과와 정형외과까지 표준작업장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며 장애인의 역량이 폭넓음을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소비쿠폰 같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비복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생산복지가 진짜 복지이며, 연계고용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제15회 사회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역 주민의 사회적 관심사, 생활 만족도 등을 파악해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성남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지역 내 표본 가구로 선정된 159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성남시 조사요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를 하며, 8월 20~28일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한다. 가구·개인,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일자리·노동, 성남시 특성 항목 등 8개 분야에서 57개 문항을 조사한다. 이중 성남시 특성 항목은 15개 문항이며, 성남시 이미지, 민원 서비스, 행정정보 취득, 돌봄서비스, 복지서비스, 사회 안전 만족도, 전통시장, 청년정책(취업) 등에 관해 묻는다. 조사에 응한 가구에는 소정의 답례품(종량제봉투 10ℓ와 20ℓ)을 지급한다. 수집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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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9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