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경기도지사 직 유지하며 대선 향해 한발 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겨진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으며 경기도지사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여기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추가됐다. 1·2심에서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단,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선고형 판결 여부에 따라 이 지

• 조용은 기자
• 2020-07-16 15:41

[카드뉴스] 버스생태계의 대변혁, 경기도 공공버스 "내년에 81%까지 늘린다"

• 조용은 기자
• 2020-07-15 17:01

[카드뉴스] 라돈침대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부터

• 조용은 기자
• 2020-07-16 11:10

사회적가치 공동 브랜드 ‘착착착’ 출시.. 일자리도 수익도 ‘쑥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도내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공동 브랜드 명칭을 ‘착착착’으로 확정하고 공동 마케팅을 통해 매출 증대와 착한 소비문화 정착에 앞장선다고 16일 밝혔다. ‘착착착’은 민선7기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착’한사람, ‘착’한상품, ‘착’한소비라는 단어를 모아 만든 공식 브랜드다. 개별적으로 판로지원을 해왔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공동 마케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생산품에 대한 인식향상과 판로확대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 공모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만들었다. 그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목적의 보조금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 공동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공동 마케팅으로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라고 전했다. ‘착착착’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등 도내 사회적 가치 생산품 생산 기관·단체의 400여 개 상품들이 참여한다. 경기도는 ‘착착착’을 활용, 기업 판로지원 전문 공공기관인

• 조용은 기자
• 2020-07-16 10:24

"노동·작업환경 개선으로 도약할 '강소기업' 찾습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월 28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의 4개 분야로 이뤄진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분야는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개선’분야에서는 종업원 200명 미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 화장실, 노화 기계실 설비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끝으로 ‘작업환경 개선’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도내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3개 분야에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

• 조용은 기자
• 2020-07-16 09:29

[특집] 윤창근 성남시 의장, “말뿐인 지방분권, 반드시 실현할 것” 다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성남시 대표언론인 단체인 성남언론인협회(회장 고태우)가 윤창근 성남시 의장과 22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성남시의회 제8대 하반기 의정운영 및 언론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소통하는 뜻 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윤창근 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4선 의정에서 얻은 경험과 경륜을 모두 쏟아 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에 4선 의장은 성남시의회(자신이)가 유일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강력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출마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윤창근 의장은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을 하반기 의정방침으로 삼고 있다”면서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공부하고, 정책하고, 일 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의회가 이런 의정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장은 “시민의 마음을 얻는 길목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이 자리를 하고 있다. 의회가 일을 잘하면 언론이 시민의 마음을 얻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2

• 조용은 기자
• 2020-07-22 23:34

창업 6개월 이상 사업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에 신청하세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는 수원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성균관대·경희대학교와 협력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고일(7월 10일) 기준 수원시에서 창업 후 6개월 이상 지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받은 자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한 자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관련 학습(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지원 우대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 분야는 기술지도(5개사) 또는 디자인/SNS 마케팅(6개사)으로 오는 8월 7일까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누리집 ‘지원사업→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하여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업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은 8월 25일 예정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기술혁신 자문, R&D기획자문 ▼기술/시장/특허정보 분석 ▼신사업/신시장 진출/개발 탐색 ▼글로벌 표준화, KS인증 ▼국가연구개발 과제 참여 및 정부 사업 예산 확보를

• 조용은 기자
• 2020-07-15 08:54

경기도형 뉴딜정책 개발.. 민관합동 경제활성화에 총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뉴딜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20일 그린뉴딜관련 입법을 준비하는 등 뉴딜분야의 전문가인 이소영 국회의원을 초빙해 경기도형 뉴딜사업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환경국 등 실국 관련자를 대상으로 도청에서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과거의 녹색성장은 4대강 개발과 같이 환경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은 배터리·수소·태양광·풍력 등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2023년까지 국경탄소조정세를 도입예정이며 애플은 한국에서 ‘클린에너지 프로그램’을 시동하기로 했고 한국판 뉴딜은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되는 그린선도 국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제조업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은 곳이므로 에너지효율 향상과 태양광 확대, 수열에너지 활용을 통한 그린산단을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농업+수송+주거를 아우르는 복지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

• 조용은 기자
• 2020-07-20 15:55

오랜 숙원 '아산국가산단 유보지 조성 사업' 본궤도에 올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1979년 지정 이후 장기간 미개발로 남아 있어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등 화성시 서부권 숙원사업이었던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유보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14일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 사업은 사업면적 약 44만㎡, 사업비는 약 1,400억 원 규모이다. 앞서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없어 두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된 바 있으나, 서철모 화성시장 및 화성도시공사에서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발로 뛰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이번 3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성공했다. 화성갑 지역구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성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의 개발은 매우 시급하다"면서 "이번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우정 미래 첨단일반산업단지(약 495만㎡)의 본격적 사업 추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많은 스마트 그린산단이 진행될 수

• 조용은 기자
• 2020-07-15 17:10

로또6/45 <920회> 당첨번호는...? 1등 당첨금 약 31억씩 7명에게!!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920회 로또 당첨번호는 2, 3, 26, 33, 34, 43이며, 보너스 번호는 29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약 31억원 씩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3명으로 약 6800만원 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348명으로 약 155만원 씩 수령한다. 당첨금 지급은 일시불로 지급되며, 3등 이상의 당첨금은 제세금을 원천징수 공제한 후 지급된다. 당첨된 사람은 복권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농협은행 영업점(지역농협 제외)을 방문하면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은 5만원,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각각 5천원의 당첨금을 판매처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복권이 훼손된 경우 복권의 1/2 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한 복권에 한하여 당첨금이 지급된다. 당첨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당첨금 지급이 안 된다. 로또 추첨 방송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45분 MBC-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 이세현 기자
• 2020-07-18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