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의장 표창을 받았다. 선정된 조례는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됐으며,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 보장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영양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먹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강권’을 제도화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입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2025년 6월 기준, 전국에 제정된 조례는 12만 1,608건으로, 법률보다 80배나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사실 쓰레기 배출 시간부터 공원 이용, 자전거, 반려동물, 금연구역까지 대부분의 생활 규범은 조례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낮은 곳의 정치이며, 주민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치입법 수단”이라며, “남이 만든 조례를 흉내 내거나 숫자만 채우는 조례가 아니라, 불편을 해결하고 삶의 조건을 바꾸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6월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채택됐다. 현행 '정부광고법' 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의 비공개·내부 기준에 따라 불투명하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거나 비판적 보도를 한 매체를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홍보·광고비를 빌미로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6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 및 사회적경제활동경기네트워크 회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원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제12회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를 앞두고, 사회적경제 관련 현안들을 공유하고자 경기네트워크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특히, 2022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이후,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우수 사회적기업 포상,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네트워크 측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구축에는 민간조직인 경기네트워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도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민-관의 정기적 소통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불평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육성과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경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변화는 예우 대상을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기도 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 위원장은 “예컨대 제주도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경기도를 방문해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병역명문가와 동일하게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병역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거주지나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도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3대째 남성이 병역을 이행한 가문’만을 명문가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포함된 가문도 예우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병무청 훈령 기준을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25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재난안전 분야의 국제표준 ‘ISO 22301(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ISO 22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기준으로, 태풍·화재·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업무 중단 상황 발생 시 핵심 업무를 빠르게 복구하고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되는 인증이다. 안양도시공사는 인증 취득을 위해 ▲전담 조직 구성 ▲업무 영향 분석 ▲위험요인 평가 ▲복구 전략 수립 ▲교육·훈련 ▲내부 감사 등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구축해왔다. 김경수 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도시 기능과 시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며,“앞으로도 시스템의 내재화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공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 1천여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5.5%에 해당하는 1만 1천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75%에 달해, 다양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법률 지원 등 정착 과정 전반에 필요한 지원 항목들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nb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6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이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이천시를 비롯하여 가평군, 강원도 동해시 등 3개 시군의 통합 협약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천시는 본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총사업비 344억 원(국비 172억 원, 시비 172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로 49km를 정비하고 누수탐사 및 복구작업을 실시하여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상수관망 정비구역은 관로의 노후화가 심하고 유수율이 낮은 동지역 및 부발읍, 백사면 일원이며, 노후관망 정비 후 목표 유수율(85㎥/일)을 달성하게 되면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을 비롯하여 매년 약 18억 원의 수도 요금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상수관망 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10년간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부 조치계획을 반영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운영관리 효율화 및 유수율 관리 등으로 절감된 비용을 노후 상수도시설 개선과 유지관리 등 수도사업에 재투자하여 기달성된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천시는 ‘80년대부터 수도설치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민주, 부천2)은 26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가족지원활동가’들과 만나 정신질환 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애로사항 및 ‘가족지원활동가’ 양성교육과 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가족지원활동가란,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이 6주간 총 4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정신질환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등을 통한 회복 경험 공유, 사례관리와 정서적 지지 활동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가이다. 현재, 피어가(peer-家)란 명칭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24년 11개 지역 21명이 운영되고 있다가 ’25년 제2기 43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경기도 16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족대표단 김진일 대표는 “가족의 정신질환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어 은둔하고 고립되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지원활동가들의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정신질환은 환자 혼자만의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6월 26일, 하남교육지원센타에서 하남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대표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하남지역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하남시 학교운영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및 신설학교 설립 경과 ▲하남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의 연간 활동 계획 ▲하남시학교문화예술제“레알축제”개최 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와 하남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교육행정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이를 위한 지역 차원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성애 교육장은 “하남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하남지역 교육 발전의 든든한 밑받침”이라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지역의 빠른 발전과 변화에 발맞추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교육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 맞춤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6일 道 경제실, 복지국, 보건건강국과의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경제실 소관 현안(12건)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 복지국 소관 현안(4건), 공공 24시간 어린이 병원운영 등 보건건강국 소관(8건)에 실국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더민주·비례)은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사업 관련, ′24년에 비해 ′25년 점포수가 줄어든 이유와 어려운 점에 대해 청취하고, 가입 점포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9)은 “지역별 병상 및 의료인력 쏠림현상으로 중증 응급수술, 소아 심장, 분만 인프라등 필수 의료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 달빛어린이 병원이 꼭 필요하다”라며 “달빛어린이 병원은 홍보가 매우 중요하니 홍보방법 등을 강구해 달라”고 제안했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경기도의료원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준비해야 할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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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