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가 조직 개편을 위해 입법 예고한 조례안이 부결된 가운데 '소통'을 위해 의견 청취에 나섰으나, 전국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사후약방문’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양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집행부가 11일부터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과별로 의견 청취를 시작했지만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이권재 시장과 '명분 없는 조직개편'이라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7월 첫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시 재정과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중단 및 재검토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오산시는 재정 부족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의 이유로 '1국 3과'를 축소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시민안전국과 평생교육과, 스마트교통과, 생태하천과 등 1국 3과를 축소하고, 4급 1명, 5급 3명을 감축하고 정원을 종전 839명에서 83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시장과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 청취 없는 무모한 조직개편 단행'이라며 노조와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발하고 국·소장급에서도 반대가 이어지면서 시는 지난달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를 부결 처리하고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는 11일 자치행정과, 공보관실, 감사실을 시작으로 전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3개과 조직축소 당위성 ▲조직축소 정당성 ▲ ‘정원축소’ 타당성 ▲ 조직개편에 대한 반응으로  나누어 기획으로 진단해본다. 

 

 

▲ 이권재 오산시장 "민선 7기 방만한 사업 집행과 인력수급 정책 실패...조직개편 단행"

 

오산시는 현재 재정위기의 원인을 민선 7기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의 집행과 집행부의 인력수급 정책의 실패라고 분석을 내놓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7월 첫 기자회견('민선 7·8기 재정분석 및 재정 여건 전망')에서 "민선 7기의 재정구조를 외면한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2026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7기에 추진, 계획된 대형 투자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3,720억원에 달하는 13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다"며 "기준인건비 비중은 13%의 높은 수준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대비 182억 원이나 초과해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 출연기관과 민간단체 위탁 및 지원경비 증가와 무분별한 국‧도비 매칭 사업도 재정 운용의 압박요인"임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금 재정위기는 분명 우리에게 가혹한 현실이나 100년 미래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조직개편과 기구 통폐합 등으로 공무원을 재배치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는 '1국 3과'를 축소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입법 예고했었다. 

 

그러나 공무원들과 국소장, 민주당 시의원 등 반대가 이어지면서 시는 지난달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를 부결 처리하고 공무원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

 

 

▲ 1국 3개 과(평생교육과, 스마트교통과, 생태하천과) 조직축소 당위성은?

 

시는 시민안전국과 평생교육과, 스마트교통과, 생태하천과 등 1국 3과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민선 7기 시장의 치적 지우기’를 위한 행보라며 “시가 발표한 조직진단 분석을 역행하는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지난해 5월에 발표된 ‘2021 오산시 조직진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가 이미 2개 과는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1 오산시 조직진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과의 경우 “관내 학교 수 2017년 대비 12%P 증가에 따른 교육경비 및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평생교육 역시 업무량이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스마트교통안전과도 “세교2지구 개발 관련 등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교통안전 시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 CCTV 추가 설치로 인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노조는 “지속해서 업무량이 증가할 과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부서별, 팀별 통폐합 기준이 모호하고 부서별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부서별 업무량 전망’에 대한 6급 이상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향후 5년간 부서별 업무량 전망’에 대해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업무량이 감소할 것’(평균점수 2.53)이라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 ‘정원축소’의 타당성은?

 

지난 민선 7기 동안 네 차례 조직개편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민선 6기 대비 206명이 증원됐다.

 

이에 민선 8기가 시작된 올해 하반기 시는 1국 3과 축소와 함께 4급 1명, 5급 3명을 감축하고 정원을 종전 839명에서 83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기준인건비 집행율 100%를 초과해 향후 재정 운영의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으나 노조는 ‘일반직 기준인력이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주변 지자체보다 현저하게 낮다’며 반박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민선 7·8기 재정분석 및 재정 여건 전망’에서 “2022년 본 예산 편성 기준인건비 비중은 13.6%의 높은 수준이며 2020년 41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182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1년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률이 111.54%로 인구수가 비슷한 양주시 104.91%, 이천시 102%보다 높은 수치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공무원 인건비 집행액이 행안부 기준인건비보다 182억 원(2021년 기준)이 초과한다"라며 "기준인건비와 실제 집행액의 차이를 줄이고 실무 인력을 늘리는 취지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에서는 공무원 수가 아닌 기준인건비로 통제하기 때문에 지금의 집행률이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라며 “앞으로 행안부가 이에 대한 페널티까지 부여하면 예산 감소를 감당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의 기준인건비로 페널티가 없어짐에 따라 무분별한 불균형적 기타직(임기제, 청경, 실무 수습) 확대에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일반직 기준인력이 2021년 기준 701명으로 인구수가 비슷한 양주시 979명, 이천시 1,096명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을 통한 재정감소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인력 조정 및 조직축소로 인한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향후 1∼2년 내 많은 수의 (명예) 퇴직 등으로 인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현재 100여 명 이상이 휴직, 병가 등으로 현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 인원수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면서도 “하지만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로 통제하고, 그 기준으로 올해 기준인력 규모를 지속해서 운영하면 기준인건비 총액 대비 매년 약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의 초과 사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에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이번 조직개편은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 오산시 조직 축소 정당한가?

(시 “과소 팀 비율 높아 조직 축소해야” vs 노조 “행안부 분석은 과 단위 설치 수 ‘적정하다’”)

 

오산시는 ‘2021년 오산시 조직진단 분석 결과’에서 ‘본청 전체 팀 중 본청 과소 팀 비율’을 통해 동일 법적 지위 단체가 3.8%인 것과 비교해 오산시의 경우 과소 팀 비율이 7.9%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시는 “동일 법적 지위 등과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본청 전체 팀 중 본청 과소 팀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팀 통폐합을 통한 과소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조는 2021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도 조직분석·진단보고서’를 인용해 “기구 효율성 부문에서 ‘오산시의 과 단위 설치 수’는 28로 동종 지자체인 4유형 평균 28.44와 비슷한 수준이며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오산시 공무원 597명이 참여한 ‘인력 조정 및 조직개편 설문’에서 81%가 조직개편을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8%로 조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2021년 조직진단을 보면 공무원의 인원과 조직에 대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라며 "명분이 약한 조직개편"이라고 밝혔다.

 

  

▲ 조직개편에 대한 반응(공무원 ‘우려된다’ vs 시 '공무원 의견 담아내겠다'

 

공무원에 대한 의견 청취를 앞두고 오산시 공무원 노조는 "그간 시장과 집행부의 비공개리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명분을 확보하고 시간을 두고 직원들을 회유, 압박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에 불과한 것인지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과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의 전환"을 촉구했다.

 

실제로 오산시 새 올 게시판에는 2달 전부터 공무원 내에서 조직개편에 대해 ‘소통’의 부족을 지적하며 우려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국회에서 날치기하듯 입법예고 기한 3일이고...총체적 난국이다“

 

"부서장들은커녕 이번 대상이 된 부서장과 직원도 모르는 조직개편이라...이 정도로 조직이 **이라는 건가"

 

"현재 격무 팀에 속해있는 직원입니다. 몸도 정신도 아파서 병원 방문 횟수와 약봉지만 늘어갑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환경에 도움이나 개선은커녕 조직축소로 더 어려운 업무환경이 된다면 격무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로 인한 도피성 휴직 및 인사 고충의 반복으로 업무 공백은 심화할 것입니다“

 

"조직축소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 기미나 파산할 조짐이 보이고 있나요? 시장님은 짧게는 4년이지만 공무원은 대부분 정년까지 30년 전후로 근무하게 됩니다."

 

"인력감축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불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오히려 행사나 선심성 사업을 고려해야한다"

 

"인력절감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건지 의문스럽다. 쥐꼬리만한 월급 주는 공무원 조직 개편만이 세수 확보를 위한 1순위인가"

 

이러한 반발이 2달여 가깝게 매일 새올 익명게시판에 공무원의 글들과 함께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국·소장급에서도 반대가 이어지면서 시는 지난달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를 부결 처리하고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1일부터 과별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에 오산시 관계자는 "노조와 TF팀을 구성해서 조직개편을 논의하려고 소통 테이블도 만들었다"라며 "과별 관련 의견 청취와 노조 등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