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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매매' 의혹의 김학의,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첫 구속영장.. 여전히 '모르쇠'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김학의(63)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은 13일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이 지난달 1일 출범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차관을 처음 조사하면서 대질을 위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일괄 부인하고 사기 전과 등을 들어 윤 씨 진술을 믿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변하며,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여섯 차례 조사에서 윤 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7~20010년 사이 명절 떡값 명목으로 500만 원과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서양화 1점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과 2009~2010년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총액이 1억 원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 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2009년 5월 이후 금품수수액이 3000만 원을 넘었을 경우에도 공소시효 10년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던 ‘별장 성접대’와 관련해 성폭력 등 성범죄 혐의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숙련 건설기능인 6천명 양성 등 공정·안전한 건설노동현장 만든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민선 7기 경기도가 숙련 건설기능인 6천명 양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노사정과 함께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현장 조성에 나선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TF팀 발족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조광주 도의회 경제과학위원장, 송영만·권재형 도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민주·한국노총, 건설·전문건설협회 및 기능장협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낮은 고용안정성과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의 누적으로 건설업 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건설노동자가 기능인으로 대접받고 안전한 일터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노사정과 함께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마련됐다. 계획에는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아래 ①노사정 상생의 건설노동환경조성 ②숙련 건설노동자 양성 ③안전한 건설현장 생태계 조성 ④건설현장 고용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