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 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여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6월 2일부터 30일까지 ‘2022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는 국내관광 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봄‧가을에 2주 동안 운영했던 ‘여행주간’의 연장선이다. ‘2022 여행가는 달’은 국내 여행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여행으로 재생(再生)하기’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 국민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 [할인받고 여행 가자: 교통, 숙박 등 특별할인 혜택 제공] 먼저 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관 기관과 민간여행업체들이 교통과 숙박, 관광지·시설 등 각 분야에서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교통 부문에서는 고속철도(KTX)와 5개 관광열차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고, 렌터카와 항공, 도시관광(시티투어)버스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철도) ① 숙박 예약 또는 지역체험 결합상품 구매 시 고속철도(K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으로, 경기행심위가 이런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성남시를 미래세대가 꿈 꿀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밝힌 출마 이유다. 배국환 후보는 “성남에서 아이들 다 키웠다. 아이들 크는 과정에서 점점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며 성남시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도시문제와 해결 방법을 모두 아는 따뜻한 경제 전문가’인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는 “성남은 지난 50년 간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발전과 정체의 기로에 선 엄중한 시점”이라며 “주거, 교통, 격차, 빈곤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현대아산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제 전문가답게 배국환 후보는 “성남의 문제는 행정과 시장의 원리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다”고 진단한 뒤 “실물경제와 행정을 모두 알면서도 민주당의 따뜻한 가슴을 가진 배국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의 문제는 행정과 시장의 원리를 다 알아야 풀 수 있어” 또한 배 후보는 “성남에서 기회를 확대해 희망을 만들어내려면 행정과 기업을 다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판교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행정으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도자기 고장 여주에서 시를 품은 도자기, 도자기에 안긴 시를 만날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여주 안금리 최창석 도예가의 바우가마공방에서 열리는 ‘제2회 바우가마 시를 굽다’는 도자기와 시, 서예 콜라보 시화전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전시다. 이번 전시는 여주 출신인 김동환 시인의 시를 중심으로 찬조 출품한 신경림, 민영 시인 작품과 우정출품한 김양수, 강영희, 서정춘, 배교윤 시인 작품, 여주민예총 문학위원회 김금자, 김천영, 권미강, 엄광용, 임덕연, 이은희, 장주식 작가 작품을 담은 도자기시화 34점과 전기중 선생이 천에 쓴 붓글작품 20점 등 총 54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 작업은 도예가 최창석, 서양화가 임진숙 부부의 콜라보 도판에 사농 전기중 선생이 붓글로 작가들의 작품을 담아낸 콜라보 전시회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메인작품 작가인 김동환 시인은 1989년 ‘부레옥잠’ 동인으로 문학활동을 시작했으며 ‘사막’, ‘거부하지 못한 자의 슬픔’, ‘먼 길을’, ‘연민의 빛깔’ 등의 시집을 낸 중견시인이다. ‘바우가마 시를 굽다’는 최창석 작가가 그동안 추진해온 ‘바우가마 오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민의 절반가량은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 시점을 올해 안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여행과 문화 활동을 주로 꼽았으며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이나 스포츠 레저활동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4월 23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들은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 ‘올해 상반기 내’ 10%와 ‘올해 하반기 내’ 35% 등 45%가 연내로 예상했다. 이어 ‘내년 이내’ 34%, ‘내후년인 2024년 이후’ 14%, ‘불가능’ 1%로 조사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가장 하고 싶은 일(중복응답)로는 ‘국내 여행’(57%), ‘해외여행’(54%), ‘영화, 공연, 경기, 미술·전시 관람 등 문화 활동’(54%), ‘근교 나들이’(53%) 등을 높게 꼽았다. 이어서 ‘동창회, 야유회, 직장회식 등 사적 모임’(48%), ‘결혼, 돌잔치 등 가족 모임’(48%), ‘스포츠 및 레저활동’(47%) 등의 대답이 많았다. ‘주점, 노래방, 클럽 등 유흥시설 방문’은 21%로 가장 낮았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천문·천체관측 프로그램인 ‘별자리 여행’을 5월중 1박 2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불빛 OFF, 별빛 ON’이라는 주제로 빛공해 없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봉화)의 이점을 활용한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수목원 탐방(백두대간의 숲과 호랑이를 만나다), ▲나만의 별자리는 무엇일까(별자리 체험), ▲별빛여행(별자리 전문가와 함께)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별빛여행’은 빛공해 없는 백두대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전문가에게 별자리에 대해 배우고, 천체망원경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어 있다. 임종태 교육서비스실장은 “앞으로도 별자리 관측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여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4만9,221건 발생한 가운데 노인 보행자 사고가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016~2020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자료를 재분석하고,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별 통행 특성에 따른 안전대책을 제시한 ‘교통약자를 위한 더 안전한 신도시 만들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2016~2020년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4만9,221건이다. 인구 1만 명당 발생 건수는 연평균 7.5건이다. 이 중 사망사고는 1,396건, 중상 사고는 1만9,425건, 경상 사고는 2만4,982건이다. 이 중 교통약자인 노인과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만 보면 노인 보행자 사고는 1만974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4,278건이다. 인구 1만 명당 연평균 발생 건수는 노인은 14.2건, 어린이는 4.6건이다. 이에 따른 노인 사망사고는 665건, 중상 사고 6,094건, 경상 사고 3,690건이며 어린이 사망사고는 30건, 중상 사고는 1,280건, 경상 사고 2,513건이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도내 신도시로 한정해 분석하면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정부가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셰어하우스)의 입지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입지 허용이 주거환경·주택정책 훼손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단계적·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란 집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회의실, 운동시설, 카페 등을 갖춰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운 곳으로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고시원(근린생활시설)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숙박·업무시설로 등록돼 상업지역 등에만 입지할 수 있다. 정부는 고시원 화재 등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유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을 ‘공동기숙사’로 명명하고, 이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거지역의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도 규모나 주차기준 등의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 재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약 50여 개국이 녹색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도 2023 회계연도부터는 지자체 역량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표준방법론과 모델을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 경기연구원은 ‘탄소중립 주류화를 위한 녹색예산, 지자체 현주소와 방향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전 세계 녹색예산제 동향, 국내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의무 시행에 대비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녹색예산제란 포괄적으로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라별 재정시스템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녹색예산 수단과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녹색예산제를 도입한 OECD 국가들은 환경친화적인 정책결정 촉진과 파리협정 및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중요한 목적으로 꼽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역시 탄소중립 목표를 모든 정책 영역과 의사결정 과정에 주류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예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환경공단을 제도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277. 광교중흥S클래스 오피스텔 2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
UPDATE: 2025년 07월 03일 13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