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외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해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에 글로벌 센터를 신설하고 해외시장 정보와 진출 사례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27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업계별 협회,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법무,회계법인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팀 협의체는 지난달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통해 발표한 '민-관 협업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후속조치로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 관련 협회,단체(11개), 한국경제인협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4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삼일PwC가 참여한다. 중기부는 국내외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해소, 글로벌화 지원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을 뼈대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지난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 처형된 사례가 드러났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해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지난해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올해 보고서는 특히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주요 관심사인 정보 통제, 탈북민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 등 인권 침해 현안들을 심층 분석하고 정치범수용소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탈북민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외부 정보로부터 주민들, 특히 청년층을 차단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물류 등 서비스분야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중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품목의 국내생산을 검토하고 경제안보 품목 관련 U턴 기업의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이날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변화와 주요국 정책 움직임에 대응한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4대 정책방향과 8대 정책과제별 추진전략,핵심과제를 마련했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개최한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최근 군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올해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도 논의했는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류 사범 8977명을 적발(22% 증가)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올해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가 최근 지진 발생에 대응해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2020년 5회, 2021년 5회, 2022년 8회, 2023년 16회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5.4 리히터,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4.8 리히터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점차 증가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철도 시설은 지진발생 때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 발생 때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설비인 지진감시시스템에 대해 진동 측정, 경보 알림 등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현재 철도역사, 교량, 변전소 등 대규모 철도시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전북 군산~전주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이뤄지고 서울에서 첫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되는 등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달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6개 지구를 지정했다. 전북 군산~전주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시범운행지구다.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연장 61.3㎞)에 해당한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 등에 쓰이게 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남 당진에 소재한 비츠로셀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을 방문해 소방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25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전지관련 213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재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직후부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현장에 파견하고 사고 주변 및 외곽 지역의 오염농도를 측정 중이다. 이에 25일 오전까지 28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등 해당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1차장인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해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도 브리핑에서 '정부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5일 대구 엑스코(오디토리움)에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에는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올해부터 6,25전쟁 행사는 지방 거주 6,25참전유공자의 정부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추진된다. 제74주년 행사는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과 6,25격전지가 다수 소재한 점을 고려해 대구에서 처음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6,25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라 일부 자치단체는 평가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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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6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