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와 압수, 수색, 거주·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선포 직후 제 22대 국회가 22시 50분부터 봉쇄됐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무장 군인이 창문을 부수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등 국회의원 출입도 일시 금지되었다가 이후 일부 의원과 보좌관만 신분 확인 후 출입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즉각적으로 국회 밖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국회의원들은 몇 시간 만에 해당 조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 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공식적인 해제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3일(현지시각) 미국과 유럽 등지의 주요 외신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까지 시시각각 보도하며 현 상황을 한국의 국가적 위기로 묘사했다.
이날 미국 CNN과 로이터통신, 영국 BBC, 중동 알자지라 등 다수 외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를 실시간 속보 형식으로 타전했다.
먼저 대부분의 외신들은 현 상황을 한마디로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에는 초창기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며 민주적 국가로 간주됐지만, 국가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됐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개하며 40년이 지나 윤 대통령이 야당과 북한을 연계해 “반국가” 활동을 벌인다며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조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전 한국의 군부 통치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령 선포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캠브리지 대학의 존 닐슨-라이트 일본 및 한국 프로그램 책임자는 시엔엔에 “솔직히 말해 이런 일이 일어난 건 기괴하다”며 “누구도 설득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대통령’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특히 충격적인 것은 경제 및 군사 안보의 중추적 글로벌 파트너이자,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질서의 지지자로서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진 현 시점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라며 “우려스러운 건 윤 대통령이 한국 내 ‘친북 세력’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이유만을 언급했을 뿐 계엄령 발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 교도통신도 “11월에 임기 절반이 지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전후로 저조해 사태를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영국 센트럴 랭커셔 대학교의 임소진 국제한국학연구소 공동소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매우 급진적인 결정이자 그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국민들 사이에선 이것이 촉매제가 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한미 동맹을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CNN 군사 분석가 세드릭 레이튼은 3만여명 주한 미군의 한국 주둔 상황을 강조하며 “한국의 불안정성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역량을 투입하는 (미국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민주주의 증진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의제로 다뤄온 미국으로선 윤 대통령의 결정이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내에선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미국의 정권 이양기인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현 상황을 택해 (비상계엄) 조처를 취했을지 모른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