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규제합리화 시군 현장간담회 시작. 민생규제 혁신 본격화

현장에서 답 찾는다…경기도, 민생부담‧불편·생업 현장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적극 발굴 노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20일 의왕·성남·군포·안양·과천을 시작으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와 국무조정실, 시군 관계자,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석해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되며, 3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 열린다. 각 권역별 간담회에서는 생활불편 규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에 부담을 주는 민생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의왕시청에서 열린 1권역(의왕·성남·군포·안양·과천) 간담회에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의왕시)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확대(성남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법령 개정(안양시)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규제 현실화(과천시) 등 5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도는 과제별로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논리를 보강한 후 중앙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생과 경제 중심의 규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기업이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음으로써 경기도 경제의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도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목표”라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日 SMAP 출신 유명 MC의 '성상납' 스캔들로 후지TV까지 휘청~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한국에선 '일본의 유재석'이라고도 불리는 유명MC 나카이 마사히로(中居正広 52세)가 지상파 후지TV 前 아나운서를 후지TV 간부로부터 성상납 받아 성폭행 및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말연시 일본열도가 뜨겁게 달궈졌다. 이 폭로로 인해 후지TV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펀드와 일본정부까지 나서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일본제철, 토요타자동차 등 80곳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광고 중단을 선언하면서 후지TV는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중순, 특종전문지인 주간문춘이 오랜 기간 일본 연예계의 ‘큰 손’으로 군림해 온 나카이 마사히로에게 후지TV 간부가 지속적으로 신인 여성 아나운서들을 성상납했고, 23년 6월에 와타나베 나기사(渡邊渚 27세) 아나운서가 나카이의 자택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이 간부는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사의 여성 아나운서들을 초대하여 저녁식사 자리를 빙자해 호텔로 불러들여 나카이를 성접대하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그 간부는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한 후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빠져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한다.

중년·신중년뉴스

경기도 '봄철 어미잃은 어린 야생동물을 봤다면,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신고해주세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위험 상황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건수가 584건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건수(525건)에 비해 11.2% 늘어난 수치이다. 4월 하순에만 조류 80건, 포유류 38건 등 총 118건의 야생동물을 구조했는데, 주된 구조 원인은 어미를 잃은 새끼가 32건(27%)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조류의 건물 유리벽 충돌이 31건(26%)으로 뒤를 이었다. 4월 하순부터 구조가 증가하는 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봄철 등산로 및 공원, 아파트단지 내 수풀에서 ‘이소(離巢. 새의 새끼가 자라 둥지에서 떠나는 일)’ 단계의 날지 못하는 어린 새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소단계는 어미로부터 야생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모새에게는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성공적으로 자연에 적응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구조 활동 등 섣부른 인위적인 개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날지 못하는 어린 새 등을 발견했을 때 직접 구조하기보다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