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당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고,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는 지난 19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기관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이해’를 주제로 공직자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 오늘이음(주)의 이철종 강사는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다양한 사례를 알리고, 여러 공공기관의 협력적 정책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우선구매 선순환 사례를 중점 제시했다. 정장선 시장은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 향상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우선구매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올해 ‘공공구매 박람회’, ‘유통박람회’, ‘소셜마켓’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평택시 사회적경제 기업에 공공시장 부문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 관내에는 15개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 14개 예비사회적기업, 5개 마을기업, 1개 예비마을기업, 6개 자활기업, 36개 사회적협동조합, 144개 일반협동조합 등이 운영 중이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는 지난 1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비상경제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사태 등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와, 지속되고 있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이른바 3高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산업분야에서는 유가 급등과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경영 자금 조달 방안 등 지원사업을 세심히 살피기로 했다. ▲세정분야에서는 지방세 징수 전망을 수시로 점검해 누락 세원 발굴과 기획 세무조사 연중 추진,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실시로 체납 징수액을 높이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일자리 기회 제공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구인·구직자를 위한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4월 중 개최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 적기 파악과 지원을 위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에 기흥구 공세동 시민농장에서 무료로 분갈이 서비스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반려 식물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 이번 무료 분갈이 서비스를 통해 반려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는 용인시민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갈이를 원하는 시민은 빈 화분과 식물을 가지고 공세동 시민농장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 분갈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더불어 식물 키우기를 통해 힐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분갈이를 전문가가 도와줌으로써 건강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17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고기2지구와 동천3지구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고기2지구(70필지, 고기동 173번지 일원 1만 5626㎡)와 동천3지구(65필지, 동천동 652번지 일원 2만4219㎡) 등 2개 지구를 선정하고 3533만 9000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 추진 절차,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구는 6월 말까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이후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해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기반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동백호수공원·남산근린공원·만골근린공원 등 주요 도시공원 3곳에 소규모 테마정원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공원 이용객이 자주 산책하는 부지에 목마가렛, 튤립, 아네모네, 데이지 등 45종의 꽃 2만 송이를 심어 소규모 테마정원을 꾸몄다. 동백호수공원에는 다양한 색을 담고 있는 꽃을 섞어 꾸몄고, 만골근린공원에는 소규모 공간에 암석, 돌, 꽃 등 자연소재를 활용해 정원을 조성했다. 남산근린공원에는 허브류를 심었다. 시 관계자는 “시범 조성한 테마정원이 시민들이 사진을 찍는 등 인기 장소가 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공원별로 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거주지역 생활권에 인접해 있는 산림 가운데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3곳에 예방시설물을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설치할 대상은 처인구 1곳(백암면 박곡리 산141번지 일원), 수지구 2곳(동천동 674번지 일원, 고기동 14-51번지 일원) 등 3곳이다.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투입해 3곳에 예방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에 착공해 6월 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한다. 시는 이후에도 산사태 피해 예상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통해 순차적으로 예방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름철 장마 전까지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을 본격 운영하는 등 악취 배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을 본격 운영하는 것은 오는 27일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업지역 배출구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이 1000배에서 500배로 강화되는 등 악취 배출 사업장 허용 배출 기준치가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시는 복합악취 측정 장비와 무인 포집 장비를 갖춘 악취 측정 차량 1대를 운영해 민원이 들어오는 제조업이나 폐기물처리사업장, 축사 주변을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차량은 한 곳에서 3일에서 5일간 24시간 악취를 측정하면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한다. 악취 배출이 우려되는 13곳에 설치된 고정식 모니터링시스템은 주요 악취배출 사업장 13곳에 설치돼 악취 배출값을 측정한다. 고정식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악취 기준치 초과 즉시 시 관계자가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악취관리지역(포곡읍 유운리)뿐만 아니라 주요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12월31일 혼인신고)로 부부 모두 용인특례시에 거주하고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55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삼가동 129-15번지 일원 삼가교차로의 신중부대로 방면 U턴 차로(회전차로) 폭을 현재 10m에서 20m로 2배 확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중부대로와 신중부대로는 물론 화성-광주 고속도로의 접속부인 삼가교차로에 출퇴근 시간 각 방면에서 쏟아진 차량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해 통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곳은 서용인IC에서 나온 대형차량이 신중부대로 방향으로 가려고 U턴 차로를 가로막게 되면 도로 일대가 마비될 정도로 교통 혼잡이 심각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13억원을 투입, U턴차로 옆 시유지 사면을 깎고 패널식 옹벽을 설치해 회전반경을 넓히는 공사를 오는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지난달 시작했다. 시는 공사 중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U턴 차로를 확보하고 운전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삼가교차로 U턴 차로를 2배로 확장한다”며 “빠른 시일 내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개선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