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0세부터 2세의 영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호동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이 여전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유권 해석이 미비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하더라도 단체나 기관 위임 사무 형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하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단장은 이에 대해 "교육부에 유권 해석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며, "추가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단체 위임 사무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에듀테크를 위한 기기보급이 실제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5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국 3위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강화해 경기북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구조, 구급 분야에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기 북부지역에서 전국 3위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일선 소방서장과 동일한 직급에 머물러 대규모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과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경기도의회에서 대표발의했으며, 김동연 지난해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 북부의 재난ㆍ재해 예방과 대처를 위해 북부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조직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는데 이후 중앙정부의 답변이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직업계 학교의 학과 개편 시 교육과정 변경의 목적과 내용의 명확화와 여기에 기반을 두는 전문교사의 충원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인규 의원은 학교 개편 특히, 직업계고의 경우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과 연계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그리고 취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인 지원의 절실함을 고려한 경기도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역할을 주문했다.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학과 개편을 할 때는 교육과정 자체를 30% 변경 또는 개선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전문교사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기존교사의 이동과 신규충원 등을 통해서 적절한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인규 의원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의 설립취지를 보면 교육과정과 교수법 등의 발전적 혁신을 통해서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를 지향하는 학교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은 7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2024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동두천에 위치한 기지촌 여성 피해자 성병관리소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정부주도의 여성폭력을 기록하는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자리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설립되어 1992년까지 운영되다가 1996년에 폐쇄되었고, 경기도에는 이러한 성병관리소가 6개소 있었지만, 현재는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1950년대부터 40여 년간 기지촌에서 미군 대상으로 여성들의 성매매를 조장했던 기지촌 문제는 2022년 9월 대법원이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지촌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판결하여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작년 초 동두천시에 성병 관리소가 있는 부지를 민간으로부터 29억 원에 매입해 일대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미숙 의원은 예산 집행, 인력 운영, 연구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사업 예산 중 일부 사업이 중단된 점과 에너지 혁신 기술 지원 사업의 예산 반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중단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계약직 연구원의 현황을 세밀히 파악했다. 김미숙 의원은 연구원의 근무 환경과 기숙사 운영 등 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최근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연구원의 재정 상황과 인재 유출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차석원 원장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재 유출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미숙 의원은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수 인재 확보는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필요한 경우 의회 차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의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질문과 경기도 산하공공기관들의 출연금 조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예산을 작년 예산인 33조 8,104억원 보다 약 7% 비율인 2조 3,000억원이 증가된 36조 1,035억원으로 편성한 것을 예로 들며, 경기침체속에 서울특별시가 13년만에 전년대비 예산을 감액한 것과 더불어 대부분의 타지자체가 긴축재정 정책을 고수하는데 경기도지사는 취임이래 지속적으로 왜 ‘확장재정’ 정책을 고집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확장재정의 효과가 크지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시 정책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을 할 전망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노동국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기환 의원은 “노동복지 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간 노동복지 기금 사업비가 약 26억 원임을 감안할 때, 2024년도 말 예상 노동복지기금 조성액은 약 9억 원으로 오는 2025년도 사업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으로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노동자 작업복세탁소’가 한곳 뿐이라며,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사업인 만큼 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검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024년 경기도 경제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주식회사 경영정상화 TF’ 결과 보고 지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26일 촉구하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16년 11월, 자본금 60억원(道 출자 12억원, 20%)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30억 원의 자본금이 잠식된 상황으로 경영정상화 TF를 운영하며 지난해 말, 경영컨설팅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남경순 의원은 “道민들께서 주신 혈세를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 며, “경기도주식회사의 道집행부 담당부서인 기업육성과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 이승록 상임이사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 하겠으며 올해부터는 행정사무 감사를 받겠다” 고 대답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25% 이상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만 행정사무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5%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6회 임시회 2024년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경제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와 도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적경제 4대 비전 정책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혁신경제국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자체 수행 연구과제 5건의 결과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경기도의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2024년 하반기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공동주택 유지관리와 도심 속 환경과 안전에 대해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승용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공동주택에 조성된 조경은 미세먼지 차단,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적자치 공간이라 공공에서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지 내 조경 관리에 소홀할 경우 수목에 병충해가 들고, 고사목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문제를 전달했다. 고사목은 조경의 품질과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고사목이 증가하다보면 매개충들이 산란하는 등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제거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군 수요조사와 매칭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단독주택·빌라를 대상으로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자원순환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