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도제한규제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이서영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시행에 들어간 이후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고도제한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기도는 성남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지켜보자는데 연구용역 결과는 빨라야 9월에 나오고 이때는 재정비 선도지구 접수가 끝나는 시기여서 지역주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도제한규제에 반영했어야하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십수 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손을 놓고 있다”며 경기도가 고도제한규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면서 활주로 각도 변경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정경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 개선 및 발굴'을 위한 토론회가 06월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재호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사회적 가족을 활성화하여 공동체를 가족구성으로 인정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공공기관 정원의 일정 비율 안에서 보호 종료 아동을 고용하도록 의무 하는 등 일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자립의 날을 지정해 사회적 관심을 지속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유소정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장은 ‘보호 중 아동의 자립 준비 환경 구축과 맞춤형 자립 서비스 강화 및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2024년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광문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기관장은 보호 종료되기 전인 보호기간부터 체계적인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요건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정비사업 재정 지원 대상 및 범위 ▲특별회계 설치 관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공공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도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여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피해사례 조사·상담,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교육등을 실시하고, 갈등문제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실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30%가 채 안된다. 도는 의무화 대상인 도내 500세대 이상 2천225개 단지를 대상으로 7월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기 구성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의원은 “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개최된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업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간판의 정비를 유도하고 입간판 재료를 현실화하여 등록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입간판 재료 현실화 △지원계획 수립시 간판의 실태조사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 사전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상곤 의원은 “철거되지 않고 버려진 간판은 주민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시·군의 관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사업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간판 설치 및 제거에 대한 내용을 사전 안내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업 업종 간판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전시 체험공간인 경기마루에서 용인 흥덕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흥덕고 2학년 학생 중 고교 사회탐구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을 수강하는 학생 1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자형 의원과 함께 지방의회와 관련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 의원에게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을 비롯하여 정책 입안과정 등을 묻고, 제11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입성한 이 의원의 정치입문 계기,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큰 도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등과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정치입문 계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또래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봉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개최하는 ‘안보 사진 전시기획전’이 11일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를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부터 도의회 국민의힘이 개최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2024 경기도 관광홍보기획전’에 이은 기획전시 네 번째 시리즈다.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안보 사진 전시기획전’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기억하고자 마련됐다. 기획전에는 6.25전쟁을 포함해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 관한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된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안보 사진 전시기획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그분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문승호 의원은 “성남 고등지구에 사는 학생들은 주변에 가까운 중학교가 없어 서울이나 분당구로 학교로 다녀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라며, “그나마 가까운 분당구 야탑중학교마저도 이미 과밀 상태에 있어 학생들이 다른 학교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고등지구는 중학교 설립을 위해 2016년도, 2019년도 2차례 자체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했지만 학생 수요 부족과 중학교 부지와 초등학교가 단절됐다는 이유로 추진이 좌절됐다”라며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자세로 고등지구 내 중학교 유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문승호 의원은 “왕남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2029년에는 19학급까지 도달하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 멀리 통학시켜야 하는 부담으로 전학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4학년 이후 학생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8주기’ 를 맞아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23년 10월31일부터 11월13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관련 설치 지연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으며 음성인식 오류 45건, 경찰관서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양방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는 지자체 비상벨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리 감독 없이는 유명무실한 정책에 불과하고 도민의 안전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비상벨의 설치보다는 설치 기준을 세우고 소규모 민간 화장실에도 설치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의원이 나라꽃 무궁화의 일상속 심기 운동으로 나라사랑의 가치를 함께 나눌 것을 제안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인 서광범 의원은 11일 본회의에서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합시다’의 주제로 5분발언을 통해 “무궁화는 역사적·관습적으로 우리나라 꽃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나라꽃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무궁화 법제화를 위해서 일상 속 무궁화 사랑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무궁화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지사들로부터 우리나라 민족을 상징하는 꽃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일제의 무궁화 말살 정책으로 큰 시련을 겪으며 잔딧물이 많이 끼는 지저분한 나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지만, 무궁화는 서양에서는 정원수로 사랑받는 아름다운 꽃이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행사때마다 우리는 ‘무궁화 삼천리 나라강산’ 애국가를 부르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는 무궁화를 보기 쉽지 않은 실정인데, 일상 속 무궁화 심기 실천을 통해 무궁화를 가까이하는 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간기업에서도 여주시에 무궁화 역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