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성과지표와 부실한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정책과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과 관련해 “이용자 수가 목표 대비 697%를 초과한 것은 성과지표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성과지표는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운영단 활동에 대해서도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사업과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시·군의 수만으로 성과 달성률을 산정한 것은 실질적 성과와 무관한 지표 부풀리기”라며,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건강국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암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수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전문 수상 안전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부 학생수영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활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학생수영장이 그냥 바라만 보는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상 안전을 위한 전문 교육목적에도 충실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의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수영장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연간 이용실적 점검 △학생 편의제공 지원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학생수영장 개방 확대 △정기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 △학생수영장 관리운영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복지위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부실한 집행률과 사업계획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경기도에 ‘정책신뢰’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황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그쳤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사업’도 대부분 50%대에 머물렀다”며, “예산이 매년 남는 사업을 반복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도 황 의원은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이 총 39건에 달하고, 미집행 잔액이 108억 원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늘 국 예산 1조 원을 목표로 요청했지만, 이처럼 집행률이 낮아서는 그 의미가 없다”며, 보다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황 의원은 “당초 전기버스 구입 계획에서 내연기관 버스로 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시민사회, 여성, 경기북부, 장애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결산심사는 복지국 소관 사무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박 의원은 시민사회 지원 정책부터 점검했다. 그는 “영세한 비영리법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상 법인 수가 약 650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은 20개소도 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3개 법인이 중복되어 있어, 더 많은 비영리법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 반면, 타 시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가 보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6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청 종합방재실 운영 등 시설물 관리 용역'에 대한 노무비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용역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가 용역계약과 다르게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인 경기도가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처인 경기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방재실에서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에 대한 법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해당 용역의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내역서, 근무일수, 임금명세서 등을 첨부해 기성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이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해야 할 실천적 교육복지 과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침을 거른 채 등교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고, 공복 상태는 집중력 저하와 학업 효율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교육격차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침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이 정책은 무리한 급식 확대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방식의 간편한 아침식사 제공을 통해 아이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정책은 학교가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지역 공동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실제로 아침을 챙긴 학생들이 수업 집중력, 에너지 수준, 자율성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다양한 현장 반응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의 예산 확대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400억원, 총 1,200억원 이상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2024년도 실제 집행액은 202억원에 그쳤다”며 “계획대로 매년 4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및 집행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 중 융자성 사업비가 88억 9천만원인 반면, 비융자성 사업비는 11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을 소모성 사업에 사용하는 대신, 융자성 사업으로 전환해 원금 보존과 이자 수익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도시형 ‘1가구 1발전소’ 사업을 저리 융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금 활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 중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6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황톳길 조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총 3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황톳길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체육시설, 산책고, 공원 등에 주로 조성되고 있는 황톳길은 황토와 마사토를 주로 사용해 장마철 동안 쉽게 훼손되고, 이를 복원하는 데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올라이트 등의 대체 소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황토나 마사토를 이용해 조성된 황톳길은 소재의 특성상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이용 중 부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해 황톳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 기후행동기회소득앱에서 사라진 ‘연비운전 활동’ 기능을 다시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자동차 탄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일상과 교육 현장에 스며드는 현실 속에서, 학생과 교원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그리고 윤리의식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안 위원장은 “인공지능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새로운 언어이며 사고방식이다. 더 늦기 전에 공교육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최초로 인공지능 교육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사례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공교육 시스템의 체계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다국어번역 서비스 확대, 호응도 높은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확대, 유보통합준비사업의 교사 질적 향상 재고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선희 의원은 ‘다국어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 관내 자치단체별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정책 피드백을 통해 예산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의 발전적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포함된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선도 교육청으로서의 모습으로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277. 광교중흥S클래스 오피스텔 2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
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