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 경제구조 특성상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5일 발간한 ‘경기도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정책 효과분석을 위해 주로 회귀분석과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연구원은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연구원이 개발한 경기도 중심의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은 기존의 산업연관분석과 비교해 산업 간의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가계를 5개의 소득분위로 나누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해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재정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재정정책이나 경제 활동이 경기도를 제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평가할 수 있다.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에 따르면, 경기도는 총생산량 기준으로 컴퓨터, 전자 및 공학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똑버스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 배차 시간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청에서 ‘2024년 경기도 데이터 분석 사업’ 중간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중간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AI·데이터 분석 사업은 교통, 보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총 4회의 데이터 분석 수요조사를 통해 도내 시군 포함 21개 기관의 54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현업부서 담당자 컨설팅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9건을 선정한 바 있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경기똑버스 운영 현황 분석’은 도민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원 광교 내 똑버스 호출 건수와 대기시간, 운행거리 등 운행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호출 건수는 약 33만 건이며, 연평균 평일 944건으로 주말 808건 대비 17% 많이 호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시간대별 호출 비중은 오후 4시가 576건(9.1%)으로 가장 높았으며, 오후 3시 458건(7.2%), 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의미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개인의 자유로 정의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기회의 의미는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보장 정책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기회소득을 비롯한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회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개인의 자유로 정의할 수 있다. 기회보장 정책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통칭하고 있다. 기회보장 정책의 유형은 현금 방식의 기회소득과 현물 방식의 기회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기회보장 정책인 기회소득은 개인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지원하는 현금성 급여로, 개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지급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기회서비스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공공서비스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청년 등 특정한 집단을 대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가을은 걷기 좋은 계절이다. 유난히 극성이었던 여름이 자취를 감추고 높고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점점 짧아지는 가을이 아쉽다면 이번 주말 시흥의 가을 명소를 찾아 계절이 주는 정취를 가득 느껴보자. 다양한 색으로 물든 나뭇잎을 밟으며 완연한 가을날씨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마음 가득 여유를 느낄 수 있다. 하강하는 가을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일몰 스폿으로 주목받는 곳이 있다. 시화호 경관브릿지, 어린왕자와 사막여우를 만날 수 있는 거북섬이다. 최근 시흥시가 개방한 경관브릿지는 시화호 위에서 바다로 내려앉는 붉은 노을에 물들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거북섬으로부터 300미터 가량 뻗어있는 경관브릿지에 오르면 바다와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해방감을 경험한다. 24시간 개방돼 있어 새벽에는 일출을, 저녁에는 일몰을 만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밤이되면 다리를 따라 은은하게 퍼져 나가는 조명이 가을밤 바다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노을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북섬 뒤쪽에는 어린왕자와 사막여우가 매일 또 다른 해넘이를 기다리고 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는 슬픔에 잠길 때면 석양을 좋아하게 된다고 말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지방외교를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자 : 수출 촉진에서 공공외교와 투자유치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의 잠재성장률(현대경제연구원, 2021년)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1.9%, 2031년에는 1.7%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후퇴와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대중 수출 급감이 한국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는 적극적인 해법 모색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로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동두천, 아산, 오산, 평택 등 14개 시와 1개 군에서는 30만㎡ 이상의 공업지역 지정을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심의 후 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휴머노믹스’란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목적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경제・사회・환경・평화 전략을 의미한다. 경제의 목적을 단순한 부(wealth)가 아닌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인간을 경제성장의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 목적가치를 지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를 설계하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휴머노믹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성장둔화,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등의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 경제체제는 인간, 사회, 자연의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며 경제성장과 효율성만을 추구해 왔고, 이로 인해 불안, 불신, 불행이 확산되고, 소득 불평등과 환경문제, 저출산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꼽았다. 보고서는 경제성장 대신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경제(Care Economy)를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이러한 내용의 ‘복지이슈 포커스’ '돌봄경제의 대전환, AI 돌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고령화로 인한 돌봄수요 증가 및 돌봄인력 부족 문제 등 복지사각지대 제거를 위한 AI 기술활용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기반 산업 활성화 등 돌봄과 경제가 결합된 돌봄경제 또한 부각되고 있다. 돌봄경제는 보건‧의료, 돌봄 등을 통한 사회적 재생산에 주목하는 개념으로, 인간답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를 의미한다. 경기도는 현재 ‘360도 AI+돌봄’이라는 명칭 아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발달장애인 AI돌봄 서비스’, ‘AI 노인 말벗 서비스’,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포천시 관인면을 ‘AI 시니어 돌봄타운’으로 지정, AI를 활용한 노인대상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돌봄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보고서는 AI 돌봄이 갖는 과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안보테크’란 안보(National Security)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혁신 기술을 말한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통해 국가 안보와 환경, 식량,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미래 유망 분야로 주목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평화를 지키는 성장 동력 : 안보 테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중 간 첨단 과학기술 혁신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은 공격적인 대중 압박 전략을 수립하고 나섰다. ‘핵심·신흥 기술’에 관한 국가 표준 전략 보고서(2023.5.4.)를 발표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정보 통신 기술은 AI 기반 무인기와 로봇 등 군사 시스템의 핵심으로, 정보전 및 전자전의 전략적 기초가 된다. 또한, 경제적 안보와 사회 발전의 기반 산업의 핵심 요인이다. 특히 반도체는 핵심 산업 중의 핵심이기에 미국은 반도체 4국(Chip4;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2일 경기종합노동복지관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선영·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배경 및 추진계획 설명 ▲국내외 근로단축 사례 및 한국 근로 실태 ▲주4일제 도입 경험 및 효과성 공유 ▲패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AI, 로봇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패러다임 변화를 들어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내 민간기업 대상 주4.5일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근로 시간 단축이 기업체와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도의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장은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를 주제로 SK텔레콤, 포스코, 세브란스 병원, 영국 아톰은행 등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다양한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전환 모색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문 제조·시공 기업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노인돌봄 정책을 소개했다. 경기도는 올해 초 학계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 조직인 ‘경기도 노인마음돌봄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자살·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시작했다. 2023년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노인인구는 약 212만 명(전국 65세 이상 인구의 21.8%)으로 17개 시·도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 인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사회적 고립도와 자살률이 너무 높다는 데 있다. 2023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는 40.7%에 달했으며, 2022년 기준 경기도 노인 자살률은 47.1명(10만 명 당 자살자 수)에 달한다. 이에 경기도는 누구나 누리는 주기적 안부확인·건강관리·정서지원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노인돌봄의 정책 방향을 대면 사후관리 중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예방 관리체계로 전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