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ESG 경영 지원사업에 대해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와 환경·사회적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최근 미국발 상호관세 도입,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2024년 예산편성에서 2023년 대비 260% 증액 편성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한 바 있다며, 이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정책적 판단”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이 집행 잔액 없이 신속히 집행돼야만, 다음 연도의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도 긍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사업의 재정 구조와 운영 실태 등 소관 부서별 사업 전반에 개선을 촉구했다.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으로만 509억여 원이 편성된 가운데, 정하용 의원은 “지역화폐의 재원인 기금의 무리한 사용과 일부 업종에 결제가 편중되는 현상은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도비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할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연간 약 15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2020~2021년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수조 원을 차입해 집행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경기도는 상환 계획과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재정건전성의 구조적 악화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현재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경상지수비율 등 주요 지표가 광역자치단체 평균 대비 열악한 상태”로, “이는 경기도의 재정 운용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경제실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약 509억 원의 도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것이지만,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장기적인 재정운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채영 의원은 노동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포함된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역시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n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8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로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로봇 하드웨어 기술은 이미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비효율적인 50억 규모의 신규 사업 계획을 비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전석훈 의원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가격과 기술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로봇 하드웨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우리는 축적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 기업의 특성과 공정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설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전석훈 의원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성장산업국 산하에 AI국 등을 포함한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로봇산업 정책 TF’를 구성해 정책을 연대 기획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국민의힘)는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결산·추경예산안과 함께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8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비롯하여 총 24건의 안건을 다루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고,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안 11건이 의결됐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에 따라 추경안은 회기개시 1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도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AI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2025년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과 관련하여 “전문가 심의를 통해 대상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KAIST가 예정된 첨단산업 인프라를 갖춘 평택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라며 “기존의 사업 성과에만 초점을 맞춘 결정이 아닌지 아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평택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에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잠재력 있는 지역이 경기도 전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같이 성장”을 강조했다. 또한, AI돌봄 서비스 사업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체감형 성과 지표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기똑D 플랫폼의 실효성과 제도적 기반 부족을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도민카드를 활용한 공공시설 이용, 주차장 할인 등 혜택이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도민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용성 강화 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경기똑D가 실질적으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한 실효성과 기존 인프라 활용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 구축과 단기 재직자 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교육장은 단기 교육을 위해 별도의 임대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이미 융합기술원이나 나노기술연구원 내에 공간이 있지 않은지, 왜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단기간 교육을 위해 새로운 임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정부에서 다양한 팹리스·반도체 인력 양성사업이 추진 중이니 사업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예산의 대대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어린이집 0~2세 운영비 지원 관련(50인 이하) 33억 원의 소급 적용이 현장 운영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경기도 영유아 정책을 전국적 현안으로 확장해 모범적인 정책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0인 이하 기관의 만3~5세 통합반 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집행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2024년도 선도교육청 0~2세 영아 급식비 불용액 발생 전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2025년 보육료 동결, 인건비·퇴직금·식료품비 증가 등 영유아가 생활하고 있는 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비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이 본예산에서 무산된 점을 지적하고 “아이가 없는 추경은 민생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2024회계연도 교육정보화사업에서만 약 120억 원 규모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낙찰차액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활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낙찰차액은 단순한 예산 집행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자원”이라며,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정리 식 불용 처리 관행을 지양하고, 낙찰차액을 전략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시설 공사는 물론 교육정보화사업에서도 낙찰률과 단가 변동을 분석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비 낙찰차액은 설계 변경, 감리비, 부대공사비 등에,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 수수료 등으로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화)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인 ‘누구나돌봄’사업의 기 미배치 지역(경기북부)의 골든타임 공백, 경기도립정신병원 여성전용 병동 추진 등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추경 예산에 반영한 ‘누구나돌봄’ 사업과 관련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돌봄센터 등을 통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복 투자로 복지체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추경 심사에서는 닥터헬기 운영 실태와 관련해, “경기북부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병원이 없어 헬기조차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2년 연속 공모가 무산됐음에도, 경기도는 병원 협조 요청 외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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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