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공사감리자를 선정할 때 감리자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하여 공사감리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공사감리업무량 및 건축사의 분포 등을 고려한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기준ㆍ활용ㆍ관리ㆍ공개여부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협회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그동안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시 별도의 근거 기준이 없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단기 진흥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에서 주최했으며,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 축사와 윤재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인10), 김근용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평택6), 김영기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의왕1), 오광석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경기도내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관장 4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진흥과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최병식 前 경희대 미술학부 교수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단기 개선안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지원사업 개선안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디지털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 ▲경기도 도공립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자 심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취약가족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할 때에는 주택취득자의 배우자는 별도 세대여도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여 부당한 감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정기분 등록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 도세에 대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기존 5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의 확대는 정동혁 의원이 지난해 11월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편의가 떨어지고, 체납율 관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자동이체 등 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데 그간 경기도는 최저수준인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대수준인 1,6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21일 경기도의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은 도 내 운영 중인 민자도로 3곳에 대하여 확정된 불변가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조정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다. 제출된 의견청취건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속되는 큰 폭의 물가상승 및 ‘23년도까지 통행료 동결분 누적으로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가중을 고려해 통행료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통행료가 동결되면 이에 따른 수입감소분에 대해 경기도는 보전해야 하는데 이번 통행료 동결로 2025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인 수입감소분 보전액은 일산대교 55억 원, 제3경인 119억 원, 서수원~의왕 53억 원으로 총 227억 원에 달한다. &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국민의힘, 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은 도내 하천 상황에 따른 체계적 점검과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하천 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 마련, 하천 점검결과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형진 의원은 도내 하천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홍수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면서 “특히,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에도 2022년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계속적인 도내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사후적인 처방이 아닌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상시 점검 및 대응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문구를 정비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해진 개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통상 전년도 성과 및 당해연도 계획이 위원회의 주요 의제임에 따라 개최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탄력성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건설국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37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국 군대에게 공여됐던구역으로 인해 낙후되어버린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해 지원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도지사의 책무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정책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지원사업 및 비용의 보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이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현 조례 목적이 주민 피해방지 지원이라는 목적에 국한되어 있어 공여구역 반환 등을 위한 실질적인 목적은 투영되지 않았음을 밝히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원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사업팀과 공공병원시설팀 담당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상오 의원은 경기북부 유일한 공공요양병원인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시설이 노후화함에 따라 시설물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병원 재정적자로 인해 시설개선이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열린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자문위원회에서 임 의원은 병원 기초보수공사 자금부족상황을 보고받고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임 의원은 “현재 국비지원으로 진행중인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에너지 효율화 건물을 위한 것이며, 필수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바닥난방 및 노후배관 교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노인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 보수공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방법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병원시설팀 담당 공무원은 “병원 관계자와 협의하여 필수적인 보수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2023년 경기도 내 직매장은 87개소, 매출실적은 2,3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 원이 증가했고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지원근거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 지역농산물 육성·지원 계획수립과 시행, ▲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 소비, 교육 등 지원사업과 안전 관리를 위한 인증에 관한 사항, ▲ 지역농산물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직매장 정보의 등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대석 의원은 “지역농산물은 ‘로컬푸드’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꾸준한 성장을 해왔으나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지역농산물 선순환체계는 도민에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지난 20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DMZ 평화관광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경기도지사에게 질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관광을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숙박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핵심이 되는 곳이 분단의 특수성과 풍부한 생태 자원을 가진 파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 DMZ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가장 시급한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파주는 해마다 주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 면적 확보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 기존 토지 매각 협의가 완료된 임진각 임시주차장 부지를 경기도에서 갑자기 매각 불가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작년 파주시에 51억 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이 의원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임진각 관광지 임시주차장은 2017년 경기도에서 조성한 후, 파주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2020년 9월에 협의 완료했으나, 작년 9월 경기도는 해당 부지의 자체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적으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