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성토부와 절토부, 측대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설명을 덧붙여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내용을 개정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해 자치법규의 효율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월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계약심사제도의 개선과 계약대가의 지급기한 단축을 촉구했다. 계약심사제도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물품 구입 등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예산 절감을 꾀하는 제도다. 안명규 의원은 규정상 계약심사 대상이 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용역의 경우 7천만원 이상인 계약이라면서, 한해 평균 처리하는 계약심사 건수가 2,000여건에 이르러 관련업무가 과중하고 정밀한 심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해 계약심사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무비 등 계약대가의 지급은 검사 완료후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데, 노무자 등에 대한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은 지급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월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사고의 초기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학교시설의 빠른 피해 복구와 원활한 학사 운영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오의원은 최근 김포시 솔터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교육당국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의원은 사고 발생후 즉각적인 상황 전파와 소통이 미흡했고 학부모 등에 대한 사후 공지 및 설명도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화재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오의원은 “화재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예상되는 기본적인 사항 즉,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금액, 복구비용의 부담주체, 복구 예상시간 등에 대해 수차례 문의를 해도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고가 해결될 때까지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 자주 현안을 설명해 줄 것과 재난사고 발생 시 BTL 사업자와의 역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추후 추진할 예정인 교육자유특구 법제화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 배제 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 했다. 작년 7월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2022.11.2)됐다. 당시 정부안 제35조는 제2항에서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 논란으로 교육자유특구 항은 빠진 채 통과됐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심사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가 법제화가 무산된 교육자유특구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청에 답변 요구했다. 이의원은 서울 도심에서도 저출생으로 학교가 폐교되는 등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육적 환경과 여건은 천차만별이라며 수도권이란 이유로 교육발전특구 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이제 교육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학교별 교육협력사업 편성 방식을 택한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학교별 예산편성방식 지양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이란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구와 협력하여 관할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협력사업에는 대표적으로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 학교프로그램 지원사업, 정보화기자재 지원사업 등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가평, 고양, 과천, 광양, 동두천,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연천, 의왕, 이천, 화성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정하여 지원하는 지금의 학교별 예산 편성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학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공동현안해결을 위한 ‘경기-서울-인천’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협의체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다”며,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4차례나 진행한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안건 별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폐기물, GTX 및 광역철도 확충 등을 비롯한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특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우선 시행이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답변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폐기물 관련 대체 매립지 부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기후동행카드 역시 각 지자체의 교통국 국장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협의체에서 나온 안건들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1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일부 무상교복 납품 업체에서 몸치수를 재고 수령하는 체촌 기간 중 교복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도 교복 교환·환불 불가 동의서를 요구하는 실태에 대한 개선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교육복지과장에게 “교복의 실소비자는 학생이고, 교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책임지는 것은 학교가 아닌 학부모다”라고 말하며, “일부 교복업체에서 체촌기간 중 학생은 교복을 받지도 못했는데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동의를 받는 업체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복지과장은 “학교의 동의도 없이 업체 자체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복 교환불가 동의를 받는 부분은 부적절한 행태이고 사안에 대해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업체가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효처리하고 향후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복 가이드북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무상교복이 시행된지 5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첫 상임위를 열어 경기도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민생중심’ 정책심의를 다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를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진화된 건설문화 ▲스마트 건설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고예방 중심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 ▲지역성장 주도할 도로인프라 확충 ▲이동이 행복한 도로 투자 ▲지속적 도로 확충 관리로 도민 편의성 제고 ▲안전한 근로환경, 공정한 건설환경 주기적 점검 추진 등을 검토했다.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올해 처음 개회한 싱임위에서 우리 위원회 의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민생중심 정책심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건설국와 건설본부에 이어, 22일 교통국 및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23일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상원 의원은 “소량위험물로 인한 각종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의 범위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ㆍ취급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시 업무 대행 등의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의 범위 기준을 ‘지정수량의 2분의 1 이상’에서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으로 개정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권 부여, 화재등의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업무, 위험물의 취급일지 작성 △위험물 임시 저장 또는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부재시 대리자 지정 등 이다. 이상원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소량위험물 사고 및 위험물 임시 저장ㆍ취급 시설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강화를 통해 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오늘(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사무위탁 관련 타 지자체보다 효율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일부 문제점에 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근용 의원은 “총 672건, 약 1조원 규모의 경기도 위탁사무중 공기관위탁이 526건 9,316억원으로 약 78.2%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의회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기관 위탁사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기관위탁의 경우 재위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위탁사업의 대부분이 다시 용역으로 발주되는 경향성이 있다”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집행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기관 사무위탁은 제도적 근거 미흡으로 의회의 사전·사후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행정편의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민에게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