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지난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폐교를 활용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완화에 필요한 치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 중 충격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장시간 근무, 수면 부족 등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를 경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발생 위험이 높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형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은 경기도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서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법무담당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개정 예정인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며, “조례 개정을 준비하며,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 법무담당관에서 갑질 행위로부터 비롯된 2차 피해가 발견되면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를 장애인 생산품 관련 목표 이행률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공공기관장이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경기도 아빠 하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5개 道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정책플랫폼 구축 사업관련 경기연구원이 아닌 경기도가 직접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연구원이 직접 추진할 것이라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내실있는 연구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175억원의 ‘RE100 플랫폼 구축’ 위탁사업 관련 경기연구원이 직접사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용역으로 추진되는 점을 우려하면서 道가 직접하면서 불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구조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24년도 연구목표 건수를 23년도 보다 70건이 많은 641건으로 계획했는데 목표 건수 달성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적극 홍보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안 중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나 차선으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3월 4일부터 추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이 청년층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GH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업무보고를 통해 제안해주신 것처럼 예산․조직․사업관리에 경험이 있는 경기도 직원을 파견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 복지 사각지대 발굴 ▲ 고독사 예방 사업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사회서비스원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제언했다. 황세주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하여 통합지원 서비스와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희망보듬이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경기도 허승범 복지국장은 민‧관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도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현재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경기도가 고독사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같은 제언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현재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1일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수산진흥원, 산림녹지과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인 기회소득 도비지원비율 상향조정, 화훼소비 생활화 및 여주 산림 휴 사업 맹지 문제 해소 등에 관해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37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도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군별 차등보조율의 적극적 활용을 촉구해왔다. 서 의원은 “시군별 재정상황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50%에서 10%까지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이 산정되어 있음에도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다고 지적하며, “시군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차등보조율을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히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일괄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50대50 비율로 모든 시군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도비 지원을 70%로 상향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한 서 의원은 “경기도에는 여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373회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기회 소득 가파른 예산 증액’과 ‘노인일자리 박람회 예산의 과다 책정’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2024년 장애인 기회 소득은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활동이나 참여 등 사회적 가치활동에 대한 보상 지원으로 10,000명에게 연간 9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장애인 기본소득은 장애인 기회 소득지원 대상 및 지원액 확대로 2023년 심한장애인 기준 7천 명 지원에서 2024년 에는 심한장애인 기준 1만 명으로 그 인원과 지원액이 증가했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10억에서 100억으로 10배 증가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앞으로 심한장애인 11만 명을 지원한다면 1,000억까지 예산이 늘어날 것인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장애인 기회 소득의 합리적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100억 예산에 대해서도 과다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4년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100억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서 효과적인 학교업무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 수립을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학교와 교사들이 하는 불필요한 업무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문서불편신고제’, ‘학교이슈 페이퍼’가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지속해서 현장과 소통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학교시설 안전은 과거와 달리 고도화, 전문화된 영역으로 학교시설 안전을 위해선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학교별 상주와 시설종합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근본적인 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21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구 남부청사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구청사 매매계약 무산 이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은 “구청사 매각이 진행됐다고 가정해보면, 구청사 유지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경기도교육청 기금 등으로 운용돼 도내 교육 환경 개선 비용으로 쓰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매각이 무산된 이후에도 공유재산인 구청사 관리에 대한 변경 계획도 없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음에 다소 회의적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2024년 3월부터 구청사에 인재개발국이 들어갈 계획이라지만, 당장 다음 달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받아볼 수 없었다”면서 “구청사 주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사 매각 변경 계획 등 구청사 향후 활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해서는 “5,000번 이상 웹해킹 시도가 있었고 거부공격을 813회 했는데 나머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질의한 결과, 무한돌봄센터 종사자가 다른 무한돌봄센터로 이직하는 경우 경력을 100%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단위로 조정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경기도의 복지제도이다. 그동안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가구 구성원이 중대한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성과를 보여왔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 1급으로 한정하면서도 무한돌봄센터 종사자가 다른 복지기관이나 단체로 이직하는 경우 경력을 70~80%밖에 인정하지 않는 등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허승범 복지국장은 “2024년 2월부터 무한돌봄센터 종사자의 근무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