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교육복지사 증원 인력 20명의 신속한 학교 배치를 촉구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교육복지사 배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에 대해, 의회가 교육복지사 20명의 1년 치 인건비를 신규 반영했음에도 교육청이 행정절차를 서두르지 않아 교육복지사의 채용 및 배치가 지연되고 일부 예산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의 채용 지연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다.”면서, 3월 내로 교육복지사 20명을 반드시 채용하여 학교의 교육복지 대상 아동들에게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교육청에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김미리 위원장은 대외협력국 노사협력과에 대해서도 이번에 증원된 교육복지사 인력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원 관리를 촉구했다. “노사협력과는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원 관리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1일 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책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기후 변화 대응 전략, 분야별 추진 과제, 향후 추진계획 등 업무 내용을 보고 받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 RE100 사업 중 산업단지 RE100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제투자실이 적극 상호 협력하여 기업인들과 산업현장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학교 태양광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예산 없이 도와 시군 예산만 투입되는 게 적합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 교육청 역시 교육 분야 공공기관으로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해 석면 안전 문제와 위반 사례 발생 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강조하며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며 “정부는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했고, 경기도는 2016년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 조례는 석면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 사업을 담고 있지만, 경기도가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매우 의구심이 든다” 며 지적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의 석면 제로화’의 구체적인 추진시기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교육청처럼 2026년을 목표로 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4년 업무보고’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의 1인당 지원액 5만원은 너무 적다며 상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올해 38억 원(시·군비 5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신규 추진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내 산모의 건강 증진과 경기도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다. 올해말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도내 산모 7만 6,000명에게 1인당 연간 5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지원한다. 최만식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농산물 위주여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올해 축산물 중심의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환영한다”면서도 “사업 취지는 매우 좋지만 한우·한돈 등 축산물의 가격대가 높아 현행 5만원의 지원액으로는 구입에 제한이 많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높은 물가 상승으로 임산부 건강을 위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축산농가 경영환경도 좋지 않다”며 “올해 4월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지원액을 더욱 확대하고, 안전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한원찬 부위원장은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경기도 내 우리 학생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소중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융합교육국 직원들이 겸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신규 설립허가 및 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주무부서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운영까지 겸하고 있다는 건 지도점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구조이며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기부금을 받는데 제한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경기교육장학재단은 퇴직하는 교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시작됐고 그 기금이 쌓이면서 관리가 필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 직원들이 관리하게 됐다”면서 “현재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의 법인으로 개편하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은 21일에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을 포함한 4개 부서 주요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의 시군비 분담비율 조정과 산림 탄소흡수원 증진 등을 주문했다. 임상오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담당공무원 업무과다를 지적했는데 이에 경기도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괄적으로 시군비 분담율을 70%로 책정했다. 임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가 과다한 시군은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인데 사업비의 70% 분담율은 과다한 재정적 부담으로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시·군도 있다”고 말하며, “과도한 시군 분담율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재정압박이 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에 맞춰 시군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는 전체 면적 중 산림면적이 50%에 달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의 산림은 수도권 도시민에게 여러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현재 닥친 기후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및 체육복’ 추가 지원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점검했다.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현물로 제공되는 교복 지원단가가 학생 1인당 30만원에서 10만원 증액된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품목도 교복과 생활복 외에 학생들이 가장 즐겨입는 체육복까지 확대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자형 의원은 “도와 교육청의 협의 지연으로 교복 및 체육복 구입 지원예산이 교복업체 선정이 끝난 지난해 연말 확정되다 보니 체육복 구입 등을 위한 추가입찰 여부를 놓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홍정표 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이미 선정된 교복업체가 체육복을 생산해 놓은 상황으로 추가입찰 시 업체들이 손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현물 지원 뿐 아니라 바우처 제공 등과 같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범학교를 추진해 보려 한다”고 답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회장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는 21일 '경기도 지역별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특성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등이 참석했다. 박은하 책임연구원(용인대 산학협력단)은 경기도 각 소방서의 소방활동을 도시규모, 인구밀도, 관할 면적, 산업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석한 유형화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소방공무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정책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연구결과 최종적으로 도출된 정책 제언으로 △소방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따른 인력 증원과 장비 보강,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소방력 배치, △사고 유형별 구조대응 인력 전문화 및 특화, △시ㆍ군 및 응급의료 기관과의 협조 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행정실무사로 인한 학교 현장의 인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2021년 노동조합과 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할 당시 행정실무사의 다양한 직종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명칭만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이를 명확히 알리고 업무분장 등 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후속 조치에 소홀했음을 질타했다. 안 부위원장은 “인사이동을 희망하는 행정실무사는 자기가 원래 업무를 수행해 온 직종으로 이동을 희망하겠지만, 새로운 학교에 가면 학교장이 업무분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에 행정실무사가 담당해 온 직종을 무시하고 임의로 업무를 배정하고 있다.” 면서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학교장의 갑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청 담당부서에 향후 행정실무사 인사이동이 필요할 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외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보호, 환경, 공중위생, 대부업 등과 같이 총 31개 직무 분야 100개의 법률을 다루고 있는 특사경의 현황과 운영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사경의 주요 기능은 도민의 관심 분야 및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송치하는 것”이라며, “2023년 경기도 특사경은 총 1,062건을 조사하여 1,022건을 송치하는 등 송치율이 약 96%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동물보호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폐수 방출은 야간에 주로 발생하는 범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