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으로 전국 46건의 수상 조례 중 13건으로 경기도의원이 최다수상 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개정․시행 함으로 입법과 정책 모든 면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단체부문 대상에 안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 소방관서에서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법률지원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김재훈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감사관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23년도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사안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각하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청 감사관은 “해당 청구 사안은 공수처 수사 진행의 사유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현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는 도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유는 각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주민감사 청구이유서를 살펴보면, 공수처 수사 의뢰된 내용과 별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결정’의 절차의 적법성, 사무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감사 청구로 경기도가 성실히 감사해야 되는 사안”이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월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로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이에 제ㆍ개정된 추천 조례 중 경기도의회 내부 심사 및 한국지방자치학회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조례에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는 지난 2022년 카카톡 불통사태, 2023년 학생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사태 등의 디지털재난으로 인해 학생, 교사, 학교의 수많은 피해를 예방 및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7월 12일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됐다. &nbs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어, 경기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효숙 의원은 “국내 정신질환 의료이용 실태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치료 및 상담률을 보이는데,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결과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수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성안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3일 철도물류항만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2년간 관심을 갖고 제안해 온 경기도 GTX-E+노선(별내~송우 구간)과 도시철도 8호선(별내선)과의 연계 및 공용선로 사용, (가칭)동의정부역에 대하여 경기도의 연구용역 결과를 재점검했다. 오석규 의원은 “지난 2년간 GTX-E+노선(별내~송우 구간)과 도시철도 8호선(별내선) 연계와 공용선로 및 (가칭)동의정부역 신설을 제안해왔다”면서, “경기도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지난해 4월에 착수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난해 12월까지는 당초 경기도가 구상했던 GTX플러스 노선을 검토해왔고, 이후에 오석규 의원께서 제안한 부분을 추가검토 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이 4월말까지이기 때문에 4월 정도에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가칭)동의정부역 신설은 탑석, 민락, 고산 등 의정부 동부지역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용역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으로 선정된 총 12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강웅철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동백-신봉 경전철과 용인경전철(에버라인) 광교연장 구간이다. 강 의원은 “도시철도망 사업은 경기도민이 너무나도 바라던 숙원사업”이라며 “선정된 12개 노선 모두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고, 향후 착공 등의 후속 과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철도교통 접근성 및 교통복지 향상으로 경기도민이 더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출퇴근 시간 단축, 철도 수송 분담률 향상, 철도 접근성 개선 등 3대 목표로 고양·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2018년에 발표했지만, 경기도의 갑질근절 조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해당 조례 발의에 앞서 박 의원은 다양한 갑질 행위로부터 공직사회 내의 서로 다른 고용 형태의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차례 도 감사관과 정담회를 하며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 개정안은 갑질 행위를 사회적 용어인 갑질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까지 포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2차 피해를 정의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교육 개선, 경기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졸속으로 추진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 설치 시에 피해자 임시숙소 마련과 피해자 보안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소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은 “여성가족국 조직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충분한 논의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기관과의 유기적 통합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또 김재균 위원장은 현행 다문화가족과와 외국인정책과 두 부서간 유사, 중복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가능한 중복사업은 피하고 다문화가족과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전문가 선정 기준 명확화 및 대표성 확보 등 경기여성인재뱅크의 질적 개선을 당부했다. 경기여성인재뱅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05년부터 운영해 온 강사은행과 경기전문여성DB를 통합한 지역 여성 인재풀로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전문가를 추천하거나 관련 교육이 필요한 곳에 전문강사를 연계함으로써 여성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이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 경기여성인재뱅크는 1,645명의 인재풀을 확보중이며 금년도에 이를 2,5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보유중인 인재 리스트들을 점검해보니 개인정보 재동의 미비 등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꽤 많았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또한 장 의원은 “각 분야별로 보유중인 인재풀의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