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하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학교 근처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들이 도내 여러 곳에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조례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에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의원은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권 확보와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1월 ‘성장형 중소기업 민생탐방’에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모두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라며,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고, 홍보 확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국 벤처투자액은 2022년 7조6,442억원에서 2023년 4조4,447억원으로 무려 42%가 감소됐다. 이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벤처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탈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한 사업 운영, 관리 주관기관 지정과 재정지원, 투자조합의 운용과 관리 및 위탁 사항 등의 조항이 수록됐다. &nbs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용인 구갈ㆍ상갈동) 전자영 의원이 23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한 ‘2023년 우수조례’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자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는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으로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디지털재난’으로 규정하고 민관이 협력해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됐다. 전자영 의원은 “재난은 어디서ㆍ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어 국가 및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적으로 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서비스는 국민 일상의 필수적인 서비스가 된 만큼 관리 책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은 공적 영역의 의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이번 포상에 대하여 “국민들의 일상의 소중함을 지켜내는 것이 공적 영역의 기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사업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의회에 수시적으로 보고 및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경 의원은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만, 특히 2024년 청소년 동아리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신규 편성한 사업이다”라며 “그러나 예산 신규편성 이후 의회에 어떠한 상의나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방적으로 시군수요조사를 추진했다” 소통없는 집행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 도(道)가 아닌 시에서 보고를 받았다”며 “제가 시의원도 아니고, 어떻게 거꾸로 보고받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부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체계를 정립하여 사전에 보고 및 협의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니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주셨음 좋겠다”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시민포럼,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최종보고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서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인 경기시민포럼은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재원의 마련, 연구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등 연구의 전 과정에 시민이 함께한 연구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두가치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공동주최했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연구수행했으며, 책임연구원은 민진영 경기민주시민연합공동대표, 연구원은 이광훈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장의 주도로 시민과 함께 연구됐다. 주제발표는 ▲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민진영 경기민언련 공동대표), ▲ 주민참여형 사회적협동조합 주택 건립을 위한 연구(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은 박옥분 경기도의원,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성영 동두천 주거공익법센터 박사가 토론자로 나서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자유토론은 ▲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원장 직무대행 김현삼)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행감 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출연금 비중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타 시립-도립-국립 수련시설의 사용료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인상안을 검토 중 이며 사업별 비수기(청소년활동 동절기, 캠핑장 주중) 활성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다”며 이에 대한 현재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현재 공석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을 직무대행중인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은 “한 달 전쯤 팀장 회의를 통해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공유했다”며 “하지만 도(道) 산하 공공기관 수련시설로서 무조건적인 이용료 인상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김 경영본부장은 “31개시군 청소년관련단체 기관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과밀학급해소, 공간혁신 사업 등 다양한 사유로 증가하고 있는 모듈러 교실의 교육 환경과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완성된 교육공간을 확인하고자 화성 장안초등학교, 시흥 소래중학교, 용인 풍천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 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과 모듈러 교실 설치 업체에 “모듈러 교실의 내진, 내화, 단열 등 법적 기준 준수와 모듈러 교실 설치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강조했고, “층간·벽간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 “새로운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냄새와 유해물질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 등 모듈러 교실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3개 학교에서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에서 ‘쾌적한 공간’과 ‘깨끗한 시설’ 등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다수 나왔음을 보고 받고 “과거 열악한 컨테이너 교실과는 다른 모듈러 교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추후 진행되는 사업 대상교의 학생·학부모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을 요청했다. &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3일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적극적인 소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 법률지원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활동을 살펴보면, 2018년 시작 당시 34건에서 2021년 721건으로 약 20배가 넘는 성과로 법률지원 요구는 매년 증가했다. 올해부터 법률자문단 5명을 위촉해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한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조례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가운데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권위 있는 행사이다. 이날 우수상을 수상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활발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며 소통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과 장애인 단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이 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23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시상식’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하여 이러한 조례를 제개정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에게 표창하는 행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곽미숙 도의원은 지난 한 해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경기도 영재학교 설립 확대 촉구, 천원의 아침밥 확대 추진, 주거지역 주차장 조성 환경 마련 등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작년 8월 전남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주민자치의 정착과 과제’ 분과회의에도 참여했다. 특히,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생태계 구축에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함으로써 경기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