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치 기구로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구현하고자 함께 논의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자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많은 수의 학교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또한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매년 1회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위원 연수 교육의 최근 3년간 평균 참여율이 매년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조례 개정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개축심의가 면제되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부가 국비를 지원해 온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은 개축심의위원회가 면제됐는데, 2024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는 ‘5년 이상의 중기계획을 갖고 경기도교육청 시책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를 개축심의위원회 면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기존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과 같이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체육 참여가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정체성 제고에 기여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윤충식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장애인 체육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힌 뒤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체육 동호회 조직과 장애인 생활체육 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체육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했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발의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위기 이웃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인적 안전망으로 ‘경기도 희망 보둠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희망 보듬이를 신설하여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게 했고 도지사가 경기도 공공기관 종사자, 경기도와 위기 이웃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지사가 경기도 희망 보듬이의 운영목표, 활동, 역량강화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고, 지원사업, 직무교육 등을 조문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윤재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한 도민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뒤 “경기도 희망 보듬이 운영을 통해 위기에 처한 이웃에 대한 선제적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을 통해 도 대표 사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사진 창작과 진흥을 위한 지속적ㆍ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조성된 사진 상설전시공간에서 전시ㆍ행사를 확대하여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신설ㆍ반영됐다. 이영봉 위원장은 “과거 기록 매체로서 숙련된 기술이 중요했던 사진예술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중적 표현 매체로 변화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진 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치우쳐 사진작가나 사진 전공자 등 전문적인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도내 유휴공간을 발굴해 문화적 재생과정을 거쳐 상설 사진전시공간을 마련한 다음, 전시 및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면 신진 작가 육성은 물론이고,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직사회의 특성상, 법령의 절차나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실시하고 있기에 공공 문제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행정은 경직된 공직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며, 급변하는 사회ㆍ산업환경 속에서 공무원이 도민의 다양한 행정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이 기존 전례 답습 행태를 탈피하여 적극적·창의적·능동적으로 문제해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실수가 있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마주했을 경우, 적법성·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사업이 많아지면서 공공외교 사업들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서들이 다양하고, 실국 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학계 전문가들과 부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공공외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부서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외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에 그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외교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은 지난 2월 1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금지’ 방향을 확인한 가운데, 2월 22일 김동연 지사가 지시사항을 통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에서 1회용컵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 받으면서 1회용품을 배출하는 행사나 축제가 없어져야 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유호준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며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축제 등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요구하거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경기도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각 산하기관, 조례를 개정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기존의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로도 가능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편리한 통학 여건이 제공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2022년 12월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임차순환버스를 활용한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3년 7월 국토교통부는 학생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순환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을 위반하므로 개선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며 “이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학차량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한정면허 대상자로 선정한 자동차를 포함했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광민 의원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1일,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했었던 CPR연습용 애니 민간 보급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재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민간인들의 CPR교육 상시화를 이룩할 것을 강조하고 소방서에서만 주도로 시행이 아닌 일정규모의 인원이 상시 확보되는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애니 구입비 보조사업 또는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대량 구입하여 대여하는 방식 등을 제안한 적 있다. 허나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확인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질문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CPR연습 장비를 본부차원에서 구매를 해서 민간에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답변하면서 현재 구비하고 있는 장비를 민간에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