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9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親父)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미혼모가 아기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신청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의 조력이 필요하고, 인지청구를 위한 지원 인력 뿐만아니라 인지청구 소송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지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것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인지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863조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인지청구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 기우순 교통정책팀장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LED 바닥 신호등 등 지역구의 현안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확보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를 가졌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시급한 지역구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효숙 의원은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 주목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면서 “향후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함으로써 대면 서비스 필요 시 오프라인 상담과 치료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 의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29일 국회와 정부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대체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책 입법화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의 요구는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이 대표발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있다. 이채명 의원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재원 전액을 10년 단위 한시 출연 구조가 지속되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 입법화를 통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역할과 재원 부담을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정책 백지화를 담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10년간 3조 규모의 재원을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출연방식으로 조성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완화를 하고자 도입됐다. 국회와 정부는 2019년 12월 부칙 개정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되어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됐으나 위기 이웃을 제보한 도민에게 주는 격려금에 대하여 경기도가 이견을 표하여 그간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왔다. 이 의원은 사회 양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가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고립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 안전망이 늘어나고 촘촘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정보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실질적인 도움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음 또한 문제로 제기했다. 이호동 의원의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도와 도민이 위기에 처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호동 의원은 “최종 통과된 조례안에 신고포상제도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면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워케이션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다. 해당 조례는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workation)’ 연계 관광산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내 워케이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활성화를 위한 일·휴양연계관광지 지정, 콘텐츠 개발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김철진 의원은 “워케이션 연계 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니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에 효율적인 근로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고양시 ‘행주산성 야간개장’ 발표를 환영한다고 29일 고양상담소에서 밝혔다. 28일 시는 ‘2024 행주산성 야간개장’을 통해 다가오는 3월 9일부터 10월까지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입장 마감은 21시로 알려져 있다. 행주산성 야간개장은 지난 2022년 여름(7~8월)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시민의 뜨거운 반응으로 담당부서 내부 검토를 통해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시간대에 개방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경혜 의원은 “시의 역사와 함께하며 전략적 요새로 역할 했던 것이 바로 행주산성”이라며 “이제는 주민과 관광객 사이에서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야경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주산성 야간개장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안전에 대한 검토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야간개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편히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nbs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확대 및 긍정적 여론 확산과 새로운 동력의 발굴 등을 제언했다. 김진경 의원은 “2008년 도의회 입성 이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인구, 재적의원수, 직원 수 및 예산액 등의 양적 성장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의 법적 근거 확보,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 정치자금법 개정 등 다방면에서 지방자치제도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했다”며 “특히 이러한 발전배경에는 전국 최대·최고의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앞장서 온 경기도의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껏 이룬 성과에 경기도의회가 기여한 바 크다고 자부하나 좋아진 환경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며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일반화 등 4선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29일 “통계청이 2024년 합계출산율을 0.7명이 무너진 0.6명대로 예상한 만큼 경기도 인구정책 기조를 저출생에서 인구구조변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발표한 ‘장례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중위 시나리오 기준 2024년 합계출산율 0.68명, 2025년 0.65명으로 예상됐다. 가장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0.59명으로 예상돼 3년 이내에 합계출산율이 0.2명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최근 출범한 ‘인구 저출생 TF’처럼 여전히 저출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인구구조변화 전반으로 인구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선 경기지역도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통계청은 ‘2023년 출생ㆍ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별 합계출산율로 나타났다. 0.65명은 022년 4분기 합계출산율 0.70명보다 0.05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 ▲ 지원사업의 위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