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6일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청소년 사회봉사에 대해 인정교과 개설에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봉사단체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고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사회봉사’를 대주제로 삼아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 개설 및 졸업 필수과목 도입’의 주제발표를 듣고 6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이어가며 정책 방향을 짚고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학수 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기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인정교과 개설 추진에 관한 제언’이라는 내용을 통해 ▲학생 봉사활동 확대의 필요성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인정교과 개설 방안 ▲인정교과 개설 추진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생 봉사활동의 인정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그동안 도지사의 경기남북 균형발전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TF 구성을 요청했다. 이용욱 의원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반해 실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지사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이 최선인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지사님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총선 전까지 주민투표가 완료됐어야지만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라며,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도 지연되고,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를 강조하지만 정작 경기북부 투자유치는 미약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도지사 임기 중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실적은 작년 8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전 1건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경기북부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대표발의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석규 의원은 건의안에서 “하천의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아닌 사전협의로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2 재해연보에 따르면 이상강수 등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과 생명 피해는 2022년 기준, 전국 13개 시·도, 121개 시·군·구에서 19명(사망 17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와 약 3,155억 원(사유 739.32억 원, 공공 2,415.2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미정비 하천과 소하천에 그 피해가 집중됐으며, 하천 주변 지역 침수, 제방 유실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nb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16일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리 위원장은 “10년 전 오늘인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248명의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10명의 선생님을 비롯하여 304명의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다.”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세월호참사가 10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우리의 학교는 정말 안전한가라는 물음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면서, “경기도의원이자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0년 전의 그 아픔을 잊지 않고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24년에도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노후 학교에 대한 공간재구조화사업 ▲학교생활 및 통학안전 지원 ▲학교 내 승강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홍근 의원은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하며 “건설기계 임대료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다”면서,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이러한 계약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시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노동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개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노무비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사유와 증빙서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타인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설현장 지도·점검과 신고자 포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과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및 발주기관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축물의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내 신축 건축물의 특성 및 건축 여건, 제약 사항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상곤ㆍ김용성ㆍ김태형ㆍ명재성ㆍ문병근ㆍ박명수ㆍ백현종ㆍ성기황ㆍ유호준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선숙 책임연구위원, 허영일 연구위원, 경기도 이정민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문화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선숙 책임연구위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제도 및 사업분석, 개선방안 등 주요 연구 내용을 설명하며 전반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했다. 유영일 회장은 “경기도 건축물의 온실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4월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업무보고에서 도시주택실로부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관련 보고를 받고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서부·동부 SOC 대개발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서부권역 22조9천억원 규모, 동부권역 43조3천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SOC 대개발 사업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각 시군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SOC 대개발 물론 필요한 일이라고 동의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이고, 김동연 지사가 기후도지사를 자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SOC 대개발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다양성 보전을 포함한 기후변화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n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6일)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허원 의원은 “도민들이 공사장 주변을 보행할 때 방치된 공사자재나 폐기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도점용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역할 규정 ▲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려는 보행자들에게 안전한 임시보행로를 안내하여 공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임시보행로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파손된 부분을 보수 요청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생활인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및 방법 ▲법률상담의 내용 ▲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교원의 법률고충을 해소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4월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